 어제 열린 유가족 대책위와 새누리당의 3차 협의가 30분 만에 결렬됐다. 이유는 새누리당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고 억지를 부렸기 때문이었다. 새누리는 3차 협의를 갖기도 전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엄포를 놓았다. 그렇다면 협의는 왜 하는가? 그런 오만한 자세로 유가족을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유가족을 꼭 껴안으며 대화를 강조한 것도 결국 쇼였단 말인가? 문제의 핵심은 유가족이 생명을 걸고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이유와 특별법이 여러 법안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새누리당의 편협한 자세에 있다. 국민 304명이 구조를 받지 못하고 무능한 정부 때문에 수장당했는데 그게 여러 법안 중 하나란 말인가? 만약 야당이 집권해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면 새누리당은 탄핵을 열 번도 더 시키려 했을 것이다. 사소한 발언 하나를 트집 잡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그들이 아닌가!  <유가족에게 호통치는 새누리> 아마도 새누리는 730 재보선 결과가 세월호 참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 착각한 것 같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나타났듯이 국민들은 선거와 세월호를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730 재보선은 새누리가 잘 해서 이긴 게 아니라, 무능한 야당 지도부가 미워 야당 지지자들이 투표 안 해서 이긴 것이다. 이른바 어부지리(漁父之利)다. 김무성 대표도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잘 해서 표 준 것 아니라”고 고백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유가족의 주장과 새누리당의 주장은 어떻게 다를까? 우선 진상조사위 권한에 대해서 유가족은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위해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고 하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그것은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법조인 230명이 발표했듯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고 반드시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아니다. 특위는 국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별도로 조직되므로 국회의 일반 입법권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지녔다. 과거 반민특위에도 수사권을 준 바 있다.  <누가 이들의 피눈물을 닦아줄까...바로 여러분...>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틈만 나면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틈만 나면 법을 어긴 곳이 그들이다. 1급 비밀인 정상회담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해 선거에 이용했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생활을 사찰해 사퇴시켰으며, 국정원은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다가 들통 나 망신을 당했다. 그 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필설로 형용하기도 힘들다. 그런 그들이 사법체계 운운 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왜 그토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칠까? 이유는 간단하다.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히 의문의 7시간은 의혹의 핵심이다. 어제 주호영 의원이 “청와대도 수사할 겁니까?” 하고 유가족 대책위에 호통을 친 것도 그것 때문일 것이다. 그럼 주호영 의원에게 묻는다. 청와대는 치외법권지역인가? 그렇다면 왜 그대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는가? <환생경제> 연극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한 그대가 과연 청와대를 보호할 자격이나 있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눈물인가?>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으려는 두 번째 이유는 유병언 정관계 로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여야 모두가 관련되어 있겠지만 정황상 보수 세력이 더 많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다. 특히 일요신문이 제기한 ‘대선자금유입설’이 공개되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현재 이 기사는 쏙 들어가 버렸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이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는 사법체계가 흔들려서가 아니라, 바로 청와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는가? 제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여론조사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가 58%, 주지 말라가 38%였다. 그것도 공영방송 KBS여론조사 결과다. 민심을 어기는 정부가 갈 곳은 지옥뿐이다.  <일방적 통보에 자리에서 일어나버리는 유가족 대책위> 지금 광화문에 따뜻한 샘물들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내는 정의가 이깁니다. * 이상 coma가........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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