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찬성 여론이 70%가 넘는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우리 삶과 결코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위기는 여전합니다.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서민 삶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국가경영이 절실합니다.

 

국가 경영의 두 축은 안보와 경제입니다. 힘으로만 지키는 안보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비용과 희생이 너무 큽니다. 싸우지 않고 얻는 안보가 가장 좋은 안보입니다. 또 가장 경제적인 안보입니다.

경제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동북아경제권이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동북아경제권에 진출하고 주도하기 위해선 반드시 남북경제권을 형성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안보, 그리고 미래 경제를 향한 출구가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은 모두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하루 아침에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급적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임기 중에 남북관계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 우리당도 초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에도 촉구합니다. 남북관계를 풀 의지가 있다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동반협력 3원칙>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야 합니다. 동반자 정신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익입니다.

 

첫째, ‘분권적 남북협력’ 원칙입니다.

 

남북 간 협력은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여러 단위에서 남북협력에 참여할 때 남남갈등도 줄고 지속적 평화로 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역할에 따라 남북 협력체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대폭 자율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도시별로 교류관계를 맺도록 정부가 허용해야 합니다. 최근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북한과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산개최를 제안한 일이 있습니다. 스포츠교류의 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북한과 만날 수 있게 허용되길 바랍니다. 또 기업은 물론 각급 사회단체들도 북한과 상응한 영역에서 폭넓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민생중심 남북협력’ 원칙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외교, 군사, 정치문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생문제를 외면해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도 정치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중국어선의 진출로 어부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장마철 수자원 협력도 이뤄지지 못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남북 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와 협력하고 북한에 제안하겠습니다. 남북 간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의 공동이용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셋째, ‘동반적 남북협력’ 원칙입니다.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 모두에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역대정권에서 추진한 소중한 합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절된 아픈 경험을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두 정상 합의는 이제 국민과 국회 총의를 통해 항구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 회담 합의를 남북국회 결의로 추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면 북한에 ‘남북국회 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전체가 모여 합의안을 추인하여 기속력을 부여하고 실행을 결의한다면 남북관계 발전의 영속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 정권의 소중한 합의, 박정희 대통령의 7.4, 김대중 대통령의 6.15, 노무현 대통령의 10.4 합의 실천방안도 논의해 그 정신을 이어간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에게도 힘이 되고 국민들의 뜻도 모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운명까지 좌우할 민족적, 역사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결코 우리들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안보를 지키고 외교를 통해 평화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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