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방송캡처     © 뉴스포커스

 
도시형 생활주택의 형태를 띈 구조 때문에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이 처음 시작된 이 10층짜리 건물은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두 명 소규모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지난 2009년 도입된 제도이다.
 
총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사고가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무분별한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일명 원룸형 오피스텔)’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뀐다 해도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는 데다, 집 주인들의 비용부담도 커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엔 기본적 소방설비인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고 11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 건축ㆍ소방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바뀐 제도를 기존 주택에 소급해서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미 준공된 아파트엔 적용하기 어려운 알맹이 빠진 대책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이는 서민 주택 공급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안전을 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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