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더 늘린다. 지난 3년간 비용절감형 모델을 통해 296개소를 획기적으로 확충, 934개(’14년 말 기준)로 늘린 국공립어린이집을 약 2천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 비율이 현재(13.7%) 2배 수준인 28%까지 오르고, 정원은 6만5천여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충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150개소, ‘16년 300개소, ‘17년 300개소, ‘18년 250개소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시는 ①지역별 균형배치와 보육수요 높은 곳 중심 설치 ②민간과의 상생을 고려, 민간어린이집 경영압박 최소화 ③비용절감형 중점 추진을 통한 재원문제 극복 ④보육품질 담보를 위한 보육교사 및 원장 채용 기준 강화의 4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양적 확충과 함께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 하반기 중 보육교사를 공모해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한 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우수교사로 인력풀을 구성해 채용을 지원하는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원장 채용기준도 현장경력 최소 7년 이상 등으로 강화한다. 이 모든 것은 올 5월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에 설치되는 ‘보육품질지원센터’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올해에는 아이들이 숲·자연을 가까이 하는 북유럽 모델을 벤치마킹해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신규 유형의 비용절감형 모델도 발굴, 추진한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원장, 전문가 그룹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4대 가이드라인 골자의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안)’을 13일(화) 발표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유형별 모델은 ①공동주택 단지 내 확충 ②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 전환 ③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 ④민·관 공동연대 확충 ⑤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확충 ⑥학교 유휴교실 활용 ⑦도시공원내 유휴공간 활용 ⑧방과 후 어린이집 전환, 이렇게 8가지다.

①지역별 균형 배치 : 미설치 15개동 및 1개 설치 122개동 우선 설치

첫째,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최소 2개 설치’ 계획의 연장선으로 아직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5개 동을 비롯해 1개만 설치되어 있는 122개동에 우선 설치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민간 상생 : 민간→국공립 전환 시 리모델링비 등 인센티브, 경영압박 최소화

둘째, 민간부문과의 상생을 고려해 추진된다. 지역의 보육수요와 실태를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는 신설하되, 보육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의 경영 압박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기존 운영자에게는 최초 5년간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최대 1억5천만 원(민간 어린이집 기준)까지 지원한다.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할 경우엔 입주민들에게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를 7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③비용절감형 중점 추진 : 개소 당 6억 3천만 원으로 비용 더 낮춰 총 6,300억 소요

셋째, 서울시는 올해에도 비용절감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부족한 재원문제를 극복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 시 약 22억 원(개소 당)이 소요되는 확충비용을 민선5기 비용절감형을 통해 개소 당 7억 5천만 원으로 낮춘 데 이어, 민선6기엔 85% 수준인 6억 3천만 원까지 더 낮춘다. 이렇게 되면 1,000개소 확충에 총 6,300억 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자치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90%까지 지원하는 확충비를 최대 95%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비용절감형 모델로 올해 첫 추진되는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설치가 가능한 1만㎡이상 근린공원 인 관악구 ‘장군봉 공원’, ‘상도 공원’, 동대문구 ‘배봉산 공원’ 3곳에 우선 설치하며, 현재 모든 도시공원에 설치가능토록 추진되고 있는 법개정이 되면 보다 많은 도시공원에 설치되도록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기 위해 주택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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