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몽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해 1년 6개월 이후인 2016년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관심 있게 보도했다.

‘부패와의 전쟁 강화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징역 최고 3년, 벌금 최고 3천만 원에 처하도록 한 이 법안이 “매우 엄격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왜 한국에 이렇게 엄격한 반부패 법률이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기사에서는 수억 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잇따라 구속된 두 명의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판사,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검사, 수백 억 탈세로 처벌받은 삼성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을 사면 시켰으나 자신의 주변이 비리 척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사례로 나열됐다. 세월호 사건에 등장하는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 역시 부패 비리 사례의 단면으로 지적됐다.

그러면서 기사는 “촌지”와 “떡값”이라는 이름의 ‘금품’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고 가는 한국의 고유한 선물 문화 속에서 이 법안은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사는 법안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빌려 현재 국회의원들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점 때문에 오히려 불완전한 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https://thenewspro.org/?p=11454)가 번역한 <르몽드>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IurWQN

La Coree du Sud intensifie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부패와의 전쟁 강화하는 한국

LE MONDE | 01.04.2015 a 12h29 o Mis a jour le 01.04.2015 a 12h32 |
Par Philippe Mesmer (Tokyo, correspondance)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





La bonne chere, les jolis cadeaux, les dimanches tous frais payes a jouer au golf dans un cadre verdoyant, c’est bientot fini. En septembre 2016 entrera en vigueur la nouvelle loi anticorruption sud-coreenne, un texte particulierement strict. Signe le 26 mars par la presidente Park Geun-hye, il prevoit jusqu’a trois ans de prison et 30 millions de wons (25 000 euros) d’amende pour les coupables de corruption. La sanction est prevue pour des cadeaux de plus d’un million de wons (827 euros). Dans le cas d’une << invitation >> a un repas, la limite est fixee a 30 000 wons (25 euros).

폼 나는 식사와 그럴듯한 선물 그리고 푸른 잔디에서 즐기는 일요일의 골프 라운딩 등을 제공받는 일은 조만간 사라지게 됐다. 한국에서 2016년 9월 시행될 반부패 관련법은 그 내용이 매우 엄격하다. 지난 3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2만 5천 유로) 이하이다. 100만 원(827 유로) 이상의 선물부터 제재 대상이 된다. 식사 ‘접대’의 경우 한도가 3만 원(25 유로)으로 정해졌다.

Pour la Coree du Sud, classee 43e sur 177 en termes de perception de la corruption par l’organisa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l’objectif est de reduire une pratique trop repandue parmi les juges, militaires, enseignants et hauts fonctionnaires. Le 24 mars, l’ancien chef des operations navales Hwang Ki-chul a ete inculpe pour avoir use de son influence afin de favoriser la compagnie americaine Wesmar, pour la fourniture d’un sonar destine au Tongyeong, le premier batiment de sauvetage de 3 500 tonnes concu en Coree du Sud.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177개국 가운데 43번째를 차지하는 한국이 판사와 군인, 교직원, 고위 공무원 등에게 너무 널리 퍼져 있는 부패 현상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했다. 지난 3월 24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한국 최초의 3천500톤급 구조함정인 통영함 제작 과정에서 미국의 수중 음파탐지기 업체인 Wesmar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됐다. (22일 구속수감-역주)

<< Regagner la confiance >>

“신뢰를 회복하다”

En janvier, Chung Ok-geun, lui aussi ancien dirigeant de la marine, a ete arrete pour avoir, par l’intermediaire d’une societe dirigee par son fils, percu plusieurs centaines de millions de wons dans le cadre de contrats d’achat de patrouilleurs rapides et de blocs-moteurs pour fregates, aupres de l’industriel STX Engine. Dans ce contexte, le nouveau chef d’etat-major de la marine, Jung Ho-sub, a promis, lors de sa prestation de serment le 3 mars, de << construire une marine non corrompue >> et de << regagner la confiance de la population >>.

역시 해군을 책임졌던 정옥근 전 참모총장은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호위함의 발동기와 고속 정찰함 구매 계약에서 STX 엔진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최근 취임한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3월 3일 취임식에서 “청렴한 해군을 건설”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약속했다. (2월 26일 취임식-역주)

La justice n’est pas epargnee : un juge est en proces pour avoir recu plusieurs centaines de milliers de dollars, un procureur pour avoir recu une Mercedes en cadeau. Tout comme les milieux d’affaires : Lee Kun-hee, alias << Chairman >> Lee, le patron de Samsung, a ete condamne en 2008 a trois ans de prison avec sursis pour des pots-de-vin verses a des juges ou a des politiciens. Il a ete gracie par le president Lee Myung-bak (2008-2013), dont l’administration et la famille ont aussi ete la cible d’accusations de corruption. Le naufrage du ferry Sewol, en avril 2014, avait mis en evidence des pratiques similaires pour reduire les controles de securite.

법조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억 원을 챙긴 판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 검사는 선물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삼성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8년 법조인과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받음-역주) 그는 이명박 대통령(2008~2013)에 의해 사면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의 행정부와 가족 역시 부패 등 혐의로 고발 대상이 됐었다. 지난 2014년 4월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은 안전 관리 감독을 피해가기 위한 부패 사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Le nouveau texte, appele << loi Kim Young-ran >>, du nom de l’ancienne presidente de la commission de lutte contre la corruption, a l’origine du projet, concerne les fonctionnaires, mais egalement les enseignants du prive, ou encore les journalistes. Les conjoints des fonctionnaires peuvent egalement etre poursuivis s’ils ne denoncent pas les manquements de leur epoux.

반부패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역주)의 이전 위원장 이름을 딴 일명 “김영란법”은 발의 당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으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공무원의 배우자 역시 해당 공무원의 법률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 Conflits d’interet >>

“이해의 충돌”

Le texte a suscite des critiques dans un pays ou la culture du << cadeau >> est largement repandue. Les meres offrent secretement un chonji (<< marque de gratitude >>, dont le sens evolue vers << pot-de-vin >>) aux professeurs. Le ddeokgap (<< marque de salutation >>) repond en general une faveur. Cette pratique profite aux grands magasins, ou 30 % a 40 % des ventes de cadeaux sont generees par les entreprises.

법안은 선물하는 문화가 널리 퍼진 이 나라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엄마들은 교사들에게 은밀하게 “촌지”(대가성이 없지만, 뇌물로 발전할 수도 있다)를 준다. 또 일반적으로 부탁을 하면서 “떡값”(일종의 성의 표시다)을 주기도 한다. 이 같은 문화로 이익을 보는 것은 매출의 30~40%가 상품권으로 발생하는 백화점이다.

Le nouveau projet de loi supprime la necessite de fournir une preuve du lien entre un cadeau et un service fourni. Cette exigence bloquait de nombreuses procedures. Sa redactrice, Kim Young-ran, juge toutefois le texte incomplet, << car il omet les conflits d’interets >>. Mme Kim deplore egalement que les elus, les deputes notamment, ne soient pas concernes par la loi : << Cela pourrait les amener a jouer les intermediaires. >> << Nous avons hate le vote, s’est defendu Kim Moo-sung, president du parti majoritaire Saenuri, car il a une forte portee symbolique et la pression de l’opinion est forte. >> La presidente Park Geun-hye a egalement pousse pour une adoption rapide.

새 법안을 통해 제공한 금품과 행위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점은 지금까지 수많은 부패 관련 재판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 그렇지만 막상 법안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해 충돌의 당사자가 누락됐기 때문에” 이 법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선출직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서 빠져나가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는 “그들이 매개 역할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우리는 상징적 중요성이 크고 여론의 압박이 강했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를 서둘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법안이 급히 가결되도록 압력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