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박훈규 기자 = 대법원은 1일 오전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경력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들은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임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신임 법관으로 임용된 37명 중 남성 21명(57%), 여성 16명(43%)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30명(81%)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관은 7명(19%)이었다. 변호사 중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7명, 국선전담 변호사 7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변호사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 학부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세대 4명,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 3명 등의 순이었다. 경찰대와 중앙대 출신은 2명이었다.

학부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14명(38%)으로 비법학 전공자 23명(62%)보다 적었다. 대법원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와 부합하도록 의학, 물리학, 공학, 경제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을 법관에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로스쿨 출신 첫 경력법관 임용을 놓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경력법관으로 선발 내정된 박모 변호사는 2013년 대구 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지내고 로펌에서 개업한 뒤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가 심리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로클럭 출신이 대거 임용된 것과 관련, 경력법관 임용 지원자 가운데 로클럭 출신이 다수였고 이들은 2년 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민·형사 재판 절차를 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승태(67·2기) 대법원장은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여러분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 그 과정을 거친 최초의 법관으로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가 가진 장점이 여러분을 통해 표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현재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과 풍모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은 바로 법관에게 있다"며 "법관은 특정한 사건에 법률지식을 적용해 결론을 내리는 단순한 법률전문가가 돼서는 결코 안 되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약자의 아픔까지 나누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법관으로 임용된 37명은 이날부터 2016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뒤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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