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막고 표현자유 억압, 줄섰네"

[댓글언론] 대운하 찬반 토론·집회·서명 선거법위반 결정 논란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08/04/06 [15:54]

"정책선거 막고 표현자유 억압, 줄섰네"

[댓글언론] 대운하 찬반 토론·집회·서명 선거법위반 결정 논란

임동현 기자 | 입력 : 2008/04/06 [15: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대운하 반대'와 관련된 토론이나 집회, 서명운동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비난여론이 거세다.
 
불과 3일 전인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경기선관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총선에서 대운하 건설이 각 정당간 쟁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이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한나라당을 도와주고 있다"고 맹비난의 목소리를 높인데 이어, "선관위의 터무니 없는 결정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운하 다루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네?"

누리꾼들도 선관위에 거세게 반발했다. 사흘 만에 선관위가 결정을 번복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선관위가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선관위의 줄서기 등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며 '선관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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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나친 '대운하 공세'가 문제가 됐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다. 대운하 공세가 '선거전략'으로 변질된 만큼 공정한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견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선관위가 중립성을 잃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다. "선관위가 정책선거를 막는 단체인가? 정책선거를 유도해야하는게 선관위인데 오히려 막는 결정을 내리니... 이게 특정집단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뭐냐?"(smj), "이럴수가, 선관위가 중심을 잃다니! 그렇게 힘들게 민주화 성공하더니 경제적인 것 좀 견디기 힘들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독재로 급진전하고 있는 느낌이 드니..."(천사)
 
"이젠 국민 개개인이 자기 의사표시도 못하고 살아야하나? 이제 언론도 방송도 대운하 다루면 선거법 위반이겠네? 이러니 투표율이 저조해지지..."(partner) "아예 선거 참여하지 말라고 해라. 국민은 아무 말도 생각도 하지 말고 토론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받은만큼돌려준다)
 
"대운하 반대를 못다니, 완전 딴나라 선관위네"

"선관위는 국민들의 선거열기를 억압하는 기관이다. 실명제도 그렇고 대운하 반대도 그렇고 이거 완전 딴나라 선관위다. 이럴 바엔 없어져라."(오매불망), "선관위의 행태는 주권 행사에 대한 침해고 직권남용이다. 국민은 잘못된 정책에 반대할 권리가 있는데 선관위는 그것을 막았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선거법을 훨씬 뛰어넘는 행위였으니..."(평천하)
 
선관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관위가 그런 거나 판단하고 있어야하나? 공명선거 감시나 제대로 하세요."(삼하나), "선관위가 왜 대운하 반대운동에 신경쓰는데?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나를 감시해야지. 벌써부터 금권선거, 흑색선전이 난무하다는데, 왜 신경을 안쓰나?"(헤르메스) "선관위 아저씨들, 참견할 걸 해야지. 아저씨들은 카메라 들고 현장찍는 게 더 잘 어울려요."(silverbead) 
 
지나친 '대운하 공세'가 오히려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운하 반대도 좋지만 지금의 반대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선거전략의 성격이 강하다. 반한나라당 전선 구축이라는 의도가 강하다. 공정한 정책선거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노란개나리), "선관위 판단도 미스지만 다른 당들도 너무 심했다. 참신한 정책으로 대결할 생각은 안하고 치부만 들춰서 대응하려하니..."(ozzy), "자꾸 상대방 비방만 하면 공정한 정책선거가 나오겠어?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지. 정쟁화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LoVet)
 
"대운하 포기가 한나라당에 큰 도움 될텐데..."
 
선관위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반대 여론은 더 높아만 갔다. "대다수가 대운하 반대에 일치하는 분위기군요. 이렇게 단결된 반대 여론을 보일 때 대운하를 포기하시는 것도 MB에게는 아주 큰 국민적 지지를 얻을 계기가 될텐데..."(grayman), "대운하 반대하는 사람은 꼭 어느 정당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누가 추진하든 똑같이 나서야 할 중대사안인데 왜 덮어 감추려하나?"(둑지기)
 
역시나 누리꾼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선관위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금권선거, 흑색선전 등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선관위가 UCC 감시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결국 정권의 앞잡이로 변질됐다고 누리꾼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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