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에서 5월 임시국회 개최를 제안한 것을 두고 여야간의 조율이 진행되는 가운데 임시국회 개최 문제를 놓고 누리꾼들이 인터넷상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민생현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7대 국회의원의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면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 통합민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4월 소집을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도 한미 FTA 비준처리 문제 등은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임시국회 개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통과시켜야 할 법률 중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함께 금산법, 공정거래법 완화 문제 등 재벌 위주의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FTA 통과 위험" VS "마지막 국회의 의무"
 

▲ 인터넷 관련기사     © 인터넷저널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누리꾼들도 토론을 벌였다.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개최할 이유가 없다는 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임기 말에 국회를 여는 것은 졸속처리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개최 반대자들은 우선 FTA 비준과 금산법 등이 포함된 법안들을 급하게 통과시키려는 대통령의 저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이번 발언은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자들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원들의 마지막 의무라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야권이 더 이상 '발목잡기'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내용도 주를 이뤘다.
 
한편, 대통령이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의견들도 맞섰다.
 
"재벌과 기득권 이익 위해 거수기 하라고?"
 
5월 임시국회 개최는 문제가 많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다. "한미FTA가 민생을 위한 것이냐!! 일부 대기업과 기득권층에만 이익을 가져다줄 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니... "(살라딘루), "사학법 하나 붙잡고 민생법안 200여개 볼모잡던 인간들이 이제와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니...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얘길 할 때마다 난 왜 구역질이 나냐?"(무기)
 
"낼 모레면 물러나는 사람들한테 저런 중요한 법안들을 졸속으로 처리하라고 하니.... 역대로 총선 뒤에 국회가 열린 적은 없었다. 저런 중요한 법안은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국민에게 새로 선택받은 의원들이 해야지... 떠나가는 국회에게 거수기나 하라는 건 독재를 하겠다는 거지..."(김경진), "민생법안도 법안 나름이지, FTA랑 민영화가 민생법안이라고?? 진정 민생을 원한다면 이런 정책은 밀어붙이지 말아야한다."(세손저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거늘... 왜 가는 의원들에게 맡기려하는지... 너무 서두르면 안돼!"(스트라이커V),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 국회는 거수기에 불과할 뿐이다... 더 기대하지 말라..."(유랑자)
 
"밀린 숙제는 어느 정도 끝내고 가야지..."
 
임시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일방적이든 자의든 밀린 숙제는 어느 정도 끝내야지. 자기 입지 불분명하다고 국회에 상정된 민생법안을 이런 저런 핑계삼아서 또 미루려고...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법안들은 통과시키고 가야지."(신선), "민생법안도 처리안하고 퇴장하겠다고라? 국민을 위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말씀하신게 언제인데.. 지금 뭐라한거요? 국민 속이고 국회로 간 사기꾼 아니요?"(나도시민)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민생법안 처리에 무슨 이유가 있나?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을... 무슨 이유가 그리 많은지..."(익제), "맨날 탱자탱자 놀다가 국회 열리면 졸속처리니 뭐니... 국회 열린 다음에 통과든 거부든 해야하는 게 맞지 않나?"(발광)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최를 언급한 것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대통령이 국회 개최를 논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들의 의견이다.

"대통령이 국회소집? 아예 통장을 해라"
 
"임시국회 소집하는 대통령? 이제 아예 동장이나 통장까지 하래지. 유괴나면 경찰서가고, 불나면 소방서가고, 민생법안 처리한답시고 국회 열라고? 그리고 거기서 춤추는 한나라당은 뭐니? 발목은 지난 5년간 너네가 잡았지!"(구름 산 영혼), "딴나라당 같았으면 아마 대통령이 야당 탄압한다고 시위했을걸... 자기가 급하니까 그런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FTA, 재벌규제 풀기가 그리 급한가?"(김경진), "손학규가 제대로 잘 막는구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독주한다면 시위할 생각도 있습니다."(스텔라)
 
야당이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의견이다. "야당 대표라는 분이 너무 옹졸한 게 아닌지... 미, 일 순방 떠나면서 정치권에 부탁을 한 것 아닌가?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야지... 압력이니 뭐니 하는 건 피해의식 아닌가?"(뿔티), "민생치안과 경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요구는 할 수 있는거 아닌가? 그걸 구태의연하게 따지기만 하니..."(장춘득), "대통령이 급한 마음에 부탁한 것을 이상한 쪽으로 틀어버려려하네... 민생은 정략에 질질 끌려 다니면 안됩니다..."(jslovjs)
 
"묵혀뒀던 민생현안이 뭔지부터 밝혀야"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와 재벌규제 완화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임시국회 개최를 반대하는 반면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원하는 이들은 5월 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과 대통령의 요구를 야당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민생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의견도 맞섰다.
 
이 토론 속에서 민주당은 4월 소집을 제안하면서도 FTA비준 등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과연 순탄하게 열릴지, 그리고 그 동안 묵혀뒀던 민생 법안들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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