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초강경 대응방침을 밝힌 정부가 8일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키로 해 남북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대응으로는 사태해결이나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과 협조 하에 전략자산 배치와 유엔 등을 통한 국제사회 제재와는 별개로 우리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까지 전격 재개키로 결정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초소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신문에 따르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는 단순히 북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차, 6차 핵실험 가능성을 막고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런 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가 문제해결에 기여하기보다 북한 군부를 감정적으로 자극해 지난해 8월처럼 한반도를 전쟁 직전의 분위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 제재,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맞대응, 우리 군의 확성기 대북방송, 전단살포 등 심리전 재개, 비무장지대 화력집중, 북한의 군사도발, 우리 군의 맞대응 등의 최악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우리 정부가 확성기를 재개하는 것이 북한 군부를 자극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인지, 억제도 자극도 아니면 방송재개 자체가 목적인지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확성기 방송의 효과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의 주민들과 병사들이 남한을 동경해 탈북하거나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소식이 없다는 것은 결국 대북방송의 효과는 없고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6자회담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비핵화는커녕 북한의 핵능력이 더 고도화 됐다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라면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도 한반도 특수상황을 고려해 주변국에 특사파견을 요청하거나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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