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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 중산층 세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부담은 늘리기로 했다.
 
신용카드 공제를 포함해 각종 연말정산 혜택을 전제조건을 두고 계산했더니 돌려받는 세금은 연봉 7천만 원까지 최대 23만 원까지 늘다가 8천만 원부터는 혜택 폭이 줄기 시작했다.
 
자녀 1인당 같았던 출산 세액공제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세 감면 25개 중 대부분이 유지됐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남발되면 결국 서민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소득이 높은 곳에 세금을 제대로 매기는 개혁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또 400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 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에 쓰도록 각종 혜택을 늘렸지만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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