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과연 누가 진두지휘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론 급부상 소식을 서울발로 타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 대통령이 공식 직함이 전혀 없는 최순실에게 국정에 대한 조언을 받으며 의지했으며 국민들은 최 씨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 결정 및 내각 개편을 조종했을 것이라는 소문에 몹시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백만 명이 모인 대규모 시위 이후 사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대로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0%를 기록했다고 썼다.

이코노미스트는 여당인 새누리당 전 대표마저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하는 등, 점점 많은 사람들이 탄핵이 답이라고 외치고 있고 박 대통령의 사퇴나 탄핵에 대한 찬성률은 60%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강력한 대선 후보가 없는 여야 모두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대통령 ‘사퇴’보다는 법원이 판결을 고심하는 6개월 동안 시간을 벌어줄 탄핵 해법이 더욱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이코노미스트 기사(https://thenewspro.org/?p=22932) 전문이다. 번역 감수는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econ.st/2fH1E6B

Talk about impeaching South Korea’s president is growing louder

한국, 대통령 탄핵론 급부상

Nov 16th 2016 | SEOUL | Asia





THE numbers make for grim reading: for the past fortnight Park Geun-hye has been South Korea’s most unloved president ever. Her approval rating stands at 5%; among the young it is nil. As many as 1m people rallied for hours in Seoul, the capital, on November 12th to demand her resignation--the biggest demonstration since 1987, when mass protests against the military regime of the day led to the country’s first democratic elections. Ms Park acknowledged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but said she would continue to “fulfil her duty as president”.

숫자는 현 상황을 여실히 나타낸다. 지난 2주간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를 유지했고 젊은 층 사이에서는 0%를 기록했다. 11월 12일, 서울에서는 장시간 동안 무려 백만 명의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군사정권에 대항하여 한국의 첫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1987년 대규모 시위 이래로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박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 weeks Ms Park’s conservative administration has been besieged by accusations of influence-peddling involving Choi Soon-sil, a confidante. The president turned to her for advice on state affairs, although she held no official position. South Koreans are incensed by rumours that Ms Choi swayed policy and orchestrated cabinet reshuffles, exploiting her clout to win favours. She has been arrested on suspicion of manipulating conglomerates into funnelling 80bn won ($70m) to two foundations that she controls. Prosecutors have detained two former presidential aides who are thought to have relayed state secrets to her and helped her raise funds.

여러 주 동안 박 대통령의 보수 정권은 박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혐의로 공세를 받아왔다. 박 대통령은 최 씨가 공식 직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로부터 국정에 대한 조언을 받으며 의지했다. 국민들은 최 씨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 결정 및 내각 개편을 조종했을 것이라는 소문에 몹시 분노하고 있다. 최 씨는 자신이 통제권을 가진 두 재단에 재벌 기업들이 800억 원(7천만 달러)을 출연하도록 조작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국가 기밀을 최 씨에게 전달하고 최 씨가 기부금을 모으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지는 두 명의 전 대통령 보좌관들도 구속했다.

Ms Park, who has 15 months remaining of her single five-year term, has apologised twice to the nation, and accepted an investigation into her actions, a first for a sitting South Korean president. Prosecutors want to question her as a witness this week. In other efforts to cool tempers, she fired aides and, in an overture to the opposition, nominated a new prime minister who used to work for Roh Moo-hyun, a liberal former president. But the opposition-dominated parliament refused to approve him. Ms Park was forced to drop him, and is now letting parliament pick a substitute.

5년 단임 중 임기가 15개월 남은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두 번의 사과를 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조사를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주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심문하고자 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노력으로 보좌관들을 해임하고, 진보성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일했던 인사를 신임 총리로 지명하는 등 야당으로의 접근을 보였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국회가 새 총리 내정자의 인준을 거부하여 박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국회가 적합한 후보를 선출하도록 했다.

Calls for Ms Park’s departure have only grown. A day after the protest some MPs from her Saenuri party held an emergency meeting to discuss a presidential exit. On November 15th Moon Jae-in, former head of the main opposition Minju party and a presidential hopeful, vowed to run a “nationwide movement to drive Ms Park out”. The two parties, along with a minor opposition group called the People’s Party, this week agreed to set up an investigation by an independent counsel into the allegations of wrongdoing against Ms Choi, in parallel with that of the public prosecutor.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져만 간다. 시위 다음 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출구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 제1야당 민주당 전 대표는 11월 15일,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적인 운동”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번 주, 소수 야당 국민의당을 포함한 여야는 최 씨의 범죄행위 혐의에 대한 현 검찰 수사와 병행하여 독립된 기관에 의한 특검을 조직할 것에 합의했다.

Ms Park’s political opponents have reason to hesitate: if she quits, a successor must be elected within two months. But the president’s rock-bottom approval rating has not led to clear gains for Minju. It has no consensus candidate, and left-leaning voters might be split among several contenders. Saenuri, meanwhile, has no strong candidate at all, though it probably hopes to woo Ban Ki-moon, a soon-to-be-former UN secretary-general.

박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파들도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다. 만일 박 대통령이 사퇴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밑바닥 지지율이 민주당에 명확한 이득으로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일 후보가 없고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여러 경쟁자들로 갈라질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곧 유엔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는 반기문을 영입하길 원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강력한 후보가 전혀 없다.

Ms Park could instead defer to the prime minister that parliament picks, committing to sign off on all his decisions. But Ha Tae-kyung, a Saenuri MP, says popular anger is running too high for that. Even a stage-managed resignation, which both main parties would prefer--Ms Park would negotiate a date for her departure, perhaps months down the road--would be too little too late, he says.

대신 박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에게 모든 결정을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그렇게 하기에는 국민의 분노가 너무 높다고 말한다. 심지어 여야 모두가 선호하는 질서 있는 퇴진- 박 대통령이 아마도 몇 달 후가 될 사임 시기를 협의-도 너무 늦었을지 모른다고 하 의원은 말한다.

For a growing number of people, impeachment is the answer. Kim Moo-sung, a former leader of Saenuri, says it is “the only way”. Realmeter, a pollster, says popular support for her resignation or impeachment has risen from 42% to 60% in the past three weeks. Mr Ha, who says few think Ms Park will quit, began to call for impeachment last week. It has been tried only once before, in 2004, when two-thirds of MPs voted to impeach Roh for minor election-law breaches. Such a vote suspends the president from office (the prime minister takes over) and sends him or her for trial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dismissed the charges in Roh’s case). Some MPs think an impeachment vote could take place before the year is out. Shin Gi-wook of Stanford University says the option may be especially attractive to MPs because they would be seen to have acted decisively, but would have time to regroup during the six months the court would have to mull its decision.

점점 많은 사람들이 탄핵이 답이라고 한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 3주간 박 대통령의 사퇴나 탄핵에 대한 찬성률이 42%에서 60%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다고 말하는 하 의원도 지난주 탄핵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사소한 선거법 위반 때문에 노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을 때인 2004년에 단 한 번 시도되었다.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 되고(국무총리에게 이양)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다(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기각). 몇몇 의원들은 탄핵안 투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성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스탠퍼드 대학의 신기욱 교수는 탄핵 결정이 매우 단호한 행동으로 보여지면서도 법원이 판결을 고심하는 6개월 동안 재정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 해법은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