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앞두고 돌연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한 것이 알려지자 친일 매국노들의 대일 굴욕 협정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한겨레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22일 “해군이 24일 독도방어훈련을 한다는 계획이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한테도 보고하고 예정대로 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난주 갑자기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군이 돌연 연기한 것은 상부의 지시 때문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상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국방부와 청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독도방어훈련 계획이 협정 체결 전 언론에 보도되면 한-일 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안다. 정부가 알아서 긴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등 외부의 침략을 가정해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정례 훈련이다. 해군을 주축으로 해병대와 해경 등이 참여한다.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구축함 등 함선 10여척과 헬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침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항의를 잊지 않았다.
 
박근헤 정부가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한 것은 지소미아 체결을 앞두고 한-일 간 마찰을 피하자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일 협상 개시 발표,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 의결, 23일 협정 체결까지 일사천리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강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 혼란의 와중에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된다는 점 등 때문에 비판이 거셌다.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59%로 찬성(31%)을 압도했다. 여기에 독도방어훈련 연기로 저자세·굴욕 협정이라는 오명이 보태질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애초 23~25일 해상기동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 독도방어훈련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기상 악화가 예상되고 또 ‘연평도 포격도발’ 6주기를 맞아 대북 대비 태세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독도방어훈련을 12월로 연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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