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권수호 말고 국민지팡이 돼라

[댓글언론] 육군 보내달라던 전경 단식보도에 누리꾼 경찰비판

최방식 기자 | 기사입력 2008/07/14 [13:23]

경찰 정권수호 말고 국민지팡이 돼라

[댓글언론] 육군 보내달라던 전경 단식보도에 누리꾼 경찰비판

최방식 기자 | 입력 : 2008/07/14 [13:23]
전투경찰 생활이 몸에 맞지 않다며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신청했다 '14일 영창' 징계를 당했던 이계덕 상경이 부대 안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댓글논쟁이 뜨겁다. 이상경 개인의 행동과 처신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나, 역할 부적응과 폭력 문화에 대해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미디어다음에 전경제도에 회의를 느껴 육군복무 전환신청을 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이계덕(22) 상경의 단식투쟁 기사가 실린 건 14일 오전 9시 30분경. 머니투데이는 이 상경의 친구인 강의석씨(22)의 제보를 받아 "이 상경이 지난 토요일(12일) 낮부터 최후의 저항 수단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씻지도 않는 저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상경은 15일 영창 징계 뒤 외박과 외출, 면회, 인터넷 사용은 물론 전화까지도 금지 당하고 있다. 강씨는 또 "어제 간신히 연락이 닿았는데 이 상경이 '선임보병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어 힘들다. 지휘관은 너 이렇게 하면 또 영창 보낸다와 같은 폭언만 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 친구 의견에 찬성, 적응 못하면 딴 데 보내야지"

한편, 용산경찰서는 이 상경의 육군 전환신청 사건 이후 부대 내 소원수리를 받아 이 상경을 근무태만, 명령불이행 등의 이유로 영창 15일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성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도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이 상경은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을 명예훼손 및 감금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 6월 말경 이계덕 상경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 미디어다음에 올라있는 보도내용 갈무리.  ©인터넷저널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2시간 만에 718개 댓글이 달렸다. 이 상경의 처신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하지만 경찰과 군내의 폭력적 문화와 말썽을 빚고 있는 제도에 대해선 개선을 주문했다. 일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야당, 그리고 전경부모회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먼저 이계덕 상경을 응원하는 목소리다. "저는 모여단의 독립중대 출신인데, 중대원들이 형님, 친구, 동생처럼 지냈는데... 소대원들은 가족 같이 지냈고... 같이 근무 하는 사람들이 잘 해주어야 할 것인데..."  "나도 전경 나왔지만... 이상병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힘내세요!!!"(Sun)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생각하겠지만 그게 무서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무관심한 줄 알고 더 악랄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든 촛불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 우리가 구합시다."(까몽)

"난 이 친구 의견에 찬성. 군대에서는 자기 부대에 적응 못하면 다른 부대로 보낸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나니까. 군대에서 총기사고 나면 주위 사람 다 죽는다. 전경은 그런  없는 모양인데 전경들도 전출제도 필요하다. 지원한 것도 아닌데 인권적으로 불리한 제도에 있다는 것은 불공평이다. 내 아이들 위해서라도 이런 친구는 잘 달래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 이친구가는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것은 아닐까?"(일부종사)

"군대가 애들 놀이턴줄 아냐, 조금 참고 견뎌라"

"전의경은 할 수 없이 국민들에게 방패와 공권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각도 자기의사도 없는 기계 같은 존재입니다. 미워 마시길 바라며 이상경 같은 용기 있는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표현하는 젊은이를 소신이 꺾이지 않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미래이며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오건대 젊은 시절 유신 독재 속에서 수많은 청춘들이 짓밟히고 매국노가 그 자리를 찾아오게 하는 반복된 역사를 하지 않게 해야 할 사명을 되새기셔야 할 것입니다."(섹시)

군 경험자들의 질타 목소리도 컸다. "군대가 애 놀이터인지 아나. 그런 군대를 왜 갔어... 남들 다 견뎌나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상상) "타부대로 보내달라면 보내줘야는가? 묵묵히 임무수행을 하는 동료들 보기 미안하지 않은가? 육군은 밥 먹고 총 들고 근무만 서면되는 걸로 아는가? 철부지들이 기강을 흐린다면 처벌해야지...군대 아닌가?"(바다) "이 친구는 시국을 자신을 위해 교묘히 이용하는... 의경생활로 인해 자신이 잊혀질까봐... 사회이슈에 편승하고자 하는 약아빠진 인간이다."(새벽의소리)

"전경생활 회의를 느꼈더라도 조금 참고 전역하는 게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다. 상경까지 달았는데.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짓 그만해라..."(천사의분노) "촛불집회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이계덕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줄줄이 나오는데... 군 생활에서 저런 사람 하나 내무실에 있으면 동료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아는가? 본인 인권이 소중하다면 동료의 인권도 생각해야 하는 법... 난 저 사람의 행동을 결코 찬성할 수 없다."(행복한너구리)

"군대가 뭔 회사 생활인 줄 아나 보네. 아직 철이 없군. 부대 내에서 차별대우했다면 그건 고쳐야겠지만 전경 복무가 싫다고 육군으로 보내달란 건 5살 먹은 애들도 안하는 짓... 다들 그런다면 누가 전경하고 누가 특전사 하고 누가 힘든 부대 가겠는가. 힘들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무고 국가와 가정을 위해 힘들지만 참고 이겨내는 게 사나이지. 좀 힘들다 이리저리 옮기면 그 사람 나중에 어디다 쓰노... 결혼 후 아들한테도 힘들면 옮기라 할 텐가? 그리 싫으면 이민 가시게나."(신광)

"돈·빽 있는 놈들, 이래서 군에 안 보내려는 거군..."

군의 폭력 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래서 군댈 어떻게든 안 보내려 하나보다. 힘 있고 돈 있는 놈들은 어떻게든 다 빠지고 힘없는 무지렁이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도 내놓는다. 슬픈 현실이다. 대통령부터 윗대가리들은 그리고 그 자녀들은 군 면제가 너무 많다. 이번 기회에 군대나 전경들의 처우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적응 못하는 군인이나 전경은 빨리 전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그 나머지 구성원들이라도 흔들림 없이 잘하지. 이 친구는 적응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한다.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인권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일부종사) 

"군대도 사회다. 집단주의 문화에 개처럼 길들여져 복종만이 능사라고 세뇌가 된 국민이 너무 많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다시는 안 간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 그 무식한 억압과 탈법 부조리에 또 견디기 힘들어서 아니냐.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 활짝 핀 21세기에 개처럼 복종한다는 게 맞는 얘기냐. 권력의 개 노릇하는 공권력이 21세기 괜한 민주열사 만들려고 하네."(yes) "군대 기강 얘기하시는 분들. 꼭 제대할 때 설문서에 "후배들은 좀 더 강하게 군대생활을 해야 한다"고 소감을 쓰신 분들... 나도 물론 그렇게 적었지만... 우리 애는 돈이면 돈, 백이면 백을 써서 군대 빼고 싶다."(꺼멍둥이)

"정말 큰일 날 나라다.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게 옳다. 특공대건, 공익이건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간혹 강제징집에 의해 맞지 않는 보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흔히 말하는 문제사병, 관심사병... 그렇다고 그들을 나라가 버릴 수는 없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고 배려해야 한다. 보직을 변경하고, 파견근무를 시키더라도 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부대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소원수리를 받아 영창 보내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할 수 없는 비열한 일이다."(파란하늘)

이 상경을 징계한 경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컸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주문도 거셌다. "경찰은 이상경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언론 조작을 양심상 할 수 없다며 육군으로 보내 달랬다고 영창에 보내고 탄압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찰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정권을 수호하는 경찰이 아니라 떳떳한 국민의 경찰로 돌아오길 바란다."(제3의 물결) "하여튼 군대 끌어와 놓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구나. 불쌍하다. 어청수부터 짤라라."(금나라) "전경은 강제차출 되는 거니깐 비인간적이지... 없어져야 된다."(dntda)

"전경은 대간첩작전에만, 의경은 제한적 경찰보조만"

"군법으로 처리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의경은 군인이 아니어서 군법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징계는 가능하죠. 심하면 형사 처분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전의경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관의 말을 잘 듣네 안 듣네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의경 제도 폐지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경과 의경을 시위진압에 투입하는 것은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병역법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전경은 대간첩작전임무를 위해, 의경은 직업경찰관을 보조하는 제한적 임무에만 동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미니닷컴)

"전경제도는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국방의무와 지금의 전경복무와 무슨 상관있냐? 전경들 하는 일 보면 내무치안 쪽인데 이건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니고 경찰청이 해야지."(섬진강푸른물) "세계 도처에 지하철역 봉쇄하는 경찰 봤냐? 한마디로 코미디다. 그러니 일계 전경 한명쯤의 인권은 우습게 족 칠 수 있지.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다."(오지람)  "아무튼 현 전경의 문제점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전경만큼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은하수)

경찰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한 둘 눈에 띄었다. "전체 전의경 사기 떨어뜨릴 일 하지 마시길. 남들 다 거쳐 가는 국 복무가 왜 하필 한명에게만 그렇게 문제인가? 계속 복무가 부적합하면 의가사전역 처리가 어떠신지..."(ansoni) "전 30대 회사원이고요. 내 의사완 상관없이 군생활했슴다. 내 입맛에 맞는 군생활을 요구한다? 그럼 의무복무의 의미는 전혀 없죠. 전의경 모두 다 싫어하면 누가 데모를 막나요. 그렇다면 국가 예산을 대폭 늘려서 경비경찰 숫자를 엄청 늘리든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도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 현실인데.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요즘 군데 구타 없어요. 전의경도 마찬가지구요. 저 친구는 세상 어디를 가도 불만으로 가득한 친구일 걸요?"(lonelyboy)

인권위와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군대에 폭력이 난무하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뭐 허는 거여... 인권위원회는 왜 있지? 군대 막가누먼..."(폭력나무) "인권위와 야당은 뭐하노...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도 국가 인권위와 야당은 조사도 안하나. 그렇다면 인권위 자체도 해체 되어야 하며 야당 또한 설자리와 있을 자리를 확실히 하라. 어영부영 하다가는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쓰레기 취급 받는다..."(보우)

"인권위·야당은 뭐하냐? 군폭력이 심각한데 수수방관..."

"어느 군대나 관심사병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지 말고 촛불 드시던 분은 계속 드시고, 쇠고기 드실 분은 계속 드시면 됩니다. 이 상병에게 너무 관심주지 마세요."(배후세력328호) "군대 안가는 세키는 멀쩡히 잘 사는데...  빙신... 그냥 빠지지... 뭐 하러 군대는 간다고..."(그날이오면)  "이럴 때 전경부모회인가 뭔가 하는 데선 뭐하냐? 촛불집회 어쩌고 할 때만 나서더니... 전경이 저런 대우 받고 있는데... 자기 자식이 저런 취급 받을 수도 있는데... 어디서 뭐하는 거냐?"(카카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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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이네 2008/07/14 [20:41] 수정 | 삭제
  • 우리나라 군인 모두가 이계덕 상경 처럼 행동한다면 국군이 유지될 수 있을까??
    꺼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말이 있다, 다시말해 의무복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책임과 권한, 인권과 위상 등등을 따지기 보다 죽는샘 치고 때우고 나오면 그것이 곳 애국이요 충성하는 길이라고 본다. 지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렇게 나대는지 원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보기엔 저런 행동이 곳 매국이 아닐까 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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