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멀지 않아 인터넷 은행이 도입될 예정이다. 일부 언론은 기획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하여 선진 금융국가를 자처하는 나라들은 벌써부터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 등 제1금융권 진입을 모색하는 금융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초기엔 전산설비 등 체제 구축에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 따라서 대자본 이외의 일반인 참여는 자연적으로 배제될 수 밖에 없다. 금융업무의 공적인 특성으로 인한 영세자본에 의한 은행 부실화는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대자본 등 소수에게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건 분명 부당하다. 일반 이용자에게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연대은행 등 소자본으로도 금융의 고유한 기능들이 수행되고 있는 때다. 금융은 자금융통의 언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금융통으로서 금융의 고유한 기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간격을 좁혀 주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특수한 고유영역을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금융기관 도입은 시대 추세이다. 인터넷은행을 통한 다양한 집단의 사회욕구 충족은 필연이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초법적 8.3 긴급조치로 지하경제에 대한 정비작업을 착수했다. 고리채 형태로 음성적으로 자생하던 사채업자들 중 일부를 상호금고라는 다소 기형적 형태로 제도권에 유도했다. 권력이 의도를 갖고 추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서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에 크게 못 미쳤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처음 출범시 자본의 집중적 투입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본래 기능에 더 충실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이전 잘못된 금융기관 도입으로 공적자금이 사용된 것은 예산낭비에 해당된다. 과거의 잘못을 더 반복해서도 안된다. 비싼 대가로 얻은 교훈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수 이용자 입장보다는 행정편의주의나 관료주의적 폐해를 되풀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당초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예견될 따름이다. 정부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 인터넷은행을 출범시켜야 한다. 이전 사례처럼 특정 관계자들의 이해만 반영해서는 기존 Off-line 형태의 은행에 비해 전혀 경쟁을 가질 수 없다. 점포은행들이 방치한 틈새시장이 이들 On-line 은행의 생존무대다. 하여, 신용형태의 서민들이 이용할 소형 인터넷은행의 동시 설립에 대해서도 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교수(사회읽기), 경제평론/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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