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전쟁과 같은 호전적인 수사를 자제하고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로 1953년 휴전 이후 체제를 종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카터재단은 홈페이지에 긴급발표-FOR IMMEDIATE RELEASE-를 통해 ‘Statement from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on Current U.S.-North Korea Relations-현 북미 관계에 관한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성명’이라는 제목의 카터 전 대통령의 성명을 긴급 내놓았다.

이는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북미 대결상황에 대한 카터 전 대통령의 절박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카터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든 핵 충돌은 피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북한 정부에게 ‘북한이 평화를 유지한다면 북한에 대한 그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포기할 것임을 북한 정부에 확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자신의 3번에 걸쳐 이루어진 북한 방문에서 ‘북한은 미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면에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종식 이후 존재한 종전협정과 그 긴 기간 동안 북한을 매우 힘들게 했던 경제 제재를 끝내기 위해 (특히 미국과) 평화협정을 원했다’고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과 북한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북과 미국의 대립적인 위기가 종식되면 미국은 1953년 휴전을 대체하기 위한 영구협정을 완성시킬 준비를 해야 하고, 북한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긴급성명은 그 동안 최근 북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결사태를 북의 무모한 도발로만 간주해오던 미국 내 언론과 행정부의 왜곡을 지적하고 북미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번 긴급성명을 통해 북미 간의 휴전상태 종식과 북한 경제제재의 중단, 그리고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과 보장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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