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가 백악관이 주한 미국대사의 임명을 무산시키고 현재 새로운 후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빅터 차 교수가 트럼프의 제한적 대북 제재(코피전략) 및 한미양국의 무역협정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공식절차인 아그레망에 신속히 동의한 후 2월 9일 동계 올림픽에 빅터 차가 참석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려 왔다. 현재 백악관과 국무부가 차 교수의 상황과 관련된 요청에 노토멘트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빅터 차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의 관련 보도가 나온 지 4시간이 지난 후 워싱턴 포스트에 코피전략의 위험성에 대한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지명철회 이유에 대해 한 사람은 차 교수의 배경조사 중에 문제가 생겨 그가 대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한 관계자는 아그레망이 완료된 후 그 과정에서 이번처럼 뒤늦게 불거진 신원조사 이슈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언급했으며 차 교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보좌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실험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 트럼프와 정책적 불일치로 인해 그의 지명을 재고했음을 암시했다.

 

빅터 차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NSC에서 아시아 담당관을 맡으면서 워싱턴가의 외교정책 그룹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북한과의 6자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 부수석으로 참여했으며 일반적으로 북한과의 안보 문제에 있어 강경파로 분류되던 인물이다.

 

현재 한국의 국내언론은 빅터 차의 임명철회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아그레망을 내던졌다며 외교적 해석이 분분한 중이며, 주한 미국대사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https://thenewspro.org/2018/02/01/disagreement-on-north-korea-policy-derails-white-house-choice-for-ambassador-to-south-korea/)한 워싱턴포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워싱턴포스트 기사 바로가기 : http://wapo.st/2DQWyoo

Disagreement on North Korea policy derails White House choice for ambassador to South Korea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미 백악관, 주한 미국 대사 임명 무산

 

▲ President Trump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meet in the Oval Office on June 30. (Jabin Botsford/The Washington Post)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고 있다.     ©

By David Nakamura and Anne Gearan

January 30 at 3:28 PM Email the author

 

The White House’s original choice for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is no longer expected to be nominated after he privately expressed disagreement in late December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ccording to people familiar with the matter.

백악관의 주한 미국 대사 원 내정자가 지난 12월 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사적으로 표현한 후 더 이상 지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Victor D. Cha, an academic who served in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raised his concerns with National Security Council officials over their consideration of a limited strike on the North aimed at sending a message without sparking a wider war — a risky concept known as a “bloody nose” strategy.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일한 바 있는 빅터 차 교수는 국가 안보회의 관계자들이 전면 전쟁을 부르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북에 대해 제한적 공격을 가하는 것-이른바 “코피내기”로 알려진 위험한 전략-을 고려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Cha also objected to the administration’s threats to tear up a bilateral trade deal with Seoul that Trump has called unfair to American companies. The administration last week imposed new tariffs on imports on washing machines and solar energy panels, a move criticiz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불리한 협정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양자 무역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지난 주, 트럼프 행정부는 세탁기와 태양열 판넬 수입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시행해 한국 정부의 비판을 받았다.

 

The White House had spent months conducting a security and financial background check on Cha and U.S. officials formally notified Seoul in December of President Trump’s intent to send his nomination to the Senate. South Korean officials quickly signed off on Cha, a formal process in international affairs known as “Agrément.”

백악관은 수 개월에 걸쳐 빅터 차의 안보관과 재정적 배경을 조사했으며 미국 측 관계자들은 지난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빅터 차의 주한 미국 대사 임명 건을 상원에 보낼 것이라고 한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한국 관계자들은 빅터 차의 임명에 즉각 동의 서명했으며, 이는 “아그레망”으로 불리는 국제적 사안의 공식 절차이다.

 

Newspapers in Seoul hailed his pending appointment in December and South Korean diplomats in Washington were pressing the White House to formally nominate him to the Senate, hoping to have him in place in time for the Olympics, which start Feb. 9 in PyeongChang.

한국 언론매체는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 예정을 보도했으며, 미국 주재 한국 외교관들은 백악관에 빅터 차의 공식 임명 건을 상원에 공식적으로 보내도록 압력을 가했다. 빅터 차가 2월 9일에 개막하는 평창 올림픽에 맞추어 한국에 보내지길 원했기 때문이다.

 

But the nomination never came. 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confirmed this week that the White House had moved on to other potential candidates.

그러나 지명은 없었다. 한 고위 관료는 이번주 백악관이 다른 잠재적 후보자들로 옮겨갔음을 확인해주었다.

 

“We have yet to nominate anyone for the post, but it is our intention to do so as soon as we can find the appropriate candidate,” said the official, who spoke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to discuss a personnel matter.

“우리는 아직 후보를 지명하지 못했지만, 적절한 후보자를 찾는 즉시 지명을 하려고 한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료가 인사에 대해 말했다.

 

Trump is expected to discuss his approach to North Korea during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to a televised joint-session of Congress on Tuesday night.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밤 방송될 합동 의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A person familiar with the nomination process said a flag was raised during Cha’s background check that led officials to determine he could not serve in the ambassador’s post. But this person, who was not authorized to speak on the record, did not offer specifics.

지명 과정을 잘 아는 한 사람이 차 교수의 배경조사 중에 문제가 생겨 그가 대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할 권한이 없는 이 사람은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길 거부했다.

 

Officials at the White House and State Department did not respond to several requests for comment on Cha’s situation. Cha declined to comment.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차 교수의 상황과 관련된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차 교수도 언급을 거부했다.

 

The abrupt derailment of Cha’s nomination comes after months of growing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United Nations have enacted stiff economic sanctions and sought to increase diplomatic pressure on Pyongyang over its continued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s.

차 교수 지명의 급격한 철회는 미국과 북한 간에 긴장이 고조된 몇 달 만에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UN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시행하고 외교적 압박을 증대하려 노력해왔다.

 

Trump has threatened to use military force if necessary and engaged in a war of words with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 Un. Last month, Trump wrote on Twitter that his “nuclear button” is “much bigger & more powerful.”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할수 있다고 위협했고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설전을 벌였다. 지난달, 트럼프는 트위터에 자신의 “핵 단추”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고 썼다.

 

▲ In an interview with Reuters on Jan. 17, President Donald Trump accused Russia of helping North Korea evade economic sanctions. (Reuters) 1월 17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이 경제 제재를 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로이터)

 

Though Washington and Seoul agreed to temporarily pause joint military exercises through the two-week Olympics and the North agreed to send a delegation to the Games, experts said the tensions are likely to continue to escalate.

미국과 한국이 2주 간의 연합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지만 전문가들은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arc Knapper, a civil servant who is the charge d’affaires at the U.S. Embassy in Seoul, has overseen diplomatic operations there since former ambassador Mark Lippert, appointed by President Obama, left shortly before Trump took office last year.

한국 주재 미국 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마크 네퍼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마크 리퍼트 전 대사가 지난 해 트럼프가 취임한 직후 사직을 한 이후 한국에서 외교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Cha is well-known in Washington’s foreign policy circles, having served as Asia director at the NSC under Bush. He participated in the Six-Party talks with North Korea as the deputy head of the U.S. delegation, and was generally considered hawkish on security issues involving the North.

차 지명자는 부시 행정부의 NSC에서 아시아 담당관을 맡으면서 워싱턴가의 외교정책 그룹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북한과의 6자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의 부수석으로 참여했으며 일반적으로 북한과의 안보 문제에 있어 강경파로 여겨졌다.

 

He currently serves as the Korea program chair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nd is director of Asian studies at Georgetown University’s School of Foreign Service. Cha did not sign either of the two “never Trump” letters circulated by national security establishment figures during the campaign who have mostly been blackballed for administration jobs since Trump won the election.

현재 차 교수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조지타운 대학 정치학과 아시아 연구소장이다. 차 지명자는 선거기간 동안 국가안보 인사들이 배포한 두 개의 “트럼프 반대” 서한에 서명하여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행정부 직책에서 주로 배척당한 사람들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Experts said the White House’s presidential personnel office handles vetting of political appointees. Cha’s background check was said to be extensive and he signed an ethics letter agreeing to step down from CSIS and Georgetown once he was confirmed by the Senate.

전문가들은 백악관의 대통령 인사위원회가 정치적 지명자의 조사를 처리한다고 말했다. 차 지명자에 대한 신원조회는 광범위했다고 하며 그는 일단 상원에서 승인되면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조지타운 대학에서 물러난다는 윤리서약에 서명했다.

 

A former Obama administration official who knows Cha but was unfamiliar with the specifics of his case said that a background vetting issue raised this late in the process — after Agrément was completed — was highly unusual.

차 지명자를 알고 있지만 그의 사례의 세부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전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그레망이 완료된 후 그 과정에서 이번처럼 뒤늦게 불거진 신원조사 이슈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ceived Agrément and granted a quick turnaround before the end of [last] year,” said the former Obama official, who spoke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to provide background on the vetting process.

“한국 정부는 아그레망을 받았고 [작년] 말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해 승인했다”라고 전 오바마 정부의 당국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승인 과정의 배경을 제공했다.

 

“It’s inconceivable that there would be anything so complex in the portfolio of an academic that wouldn’t be quickly resolved” months ago, this person said.

제보자는 수 개월 전에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했을 정도로 학자의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복잡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Two people who know Cha suggested Trump aides had second thoughts on his nomination over policy disagreements with him concerning how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ing.

차 교수를 알고 있는 두 사람은 트럼프 보좌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실험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 트럼프와 정책적 불일치로 인해 그의 지명을 재고했음을 암시했다.

 

During a forum Cha hosted at CSIS in September,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 warne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not “ramp up the rhetoric.”

지난 9월 CSIS에서 차 교수가 진행을 맡았던 한 포럼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말싸움을 가열”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Sitting next to Cha, Albright emphasized the merits of diplomacy and said: “It would be great if we had an ambassador in Seoul” — prompting laughs from the audience. 차 교수 옆에 앉아서 올브라이트는 외교적 이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우리의 대사가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라고 말해 참석한 이들로부터 웃음을 자아냈다.

 

Vice President Pence will lead the official U.S. delegation for the opening ceremonies at the Olympics.

펜스 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위한 공식적인 미국 대표단을 이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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