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에서 정부가 가지는 의미는 행정부의 기능을 말하는 좁은 의미를 넘어 국가의 존속이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권력의 동적 작용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가지기에 정치의 중심을 국민에 두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헌법상의 책임이자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정부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그 도덕성과 권위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국가를 대표할 자격을 의심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 정치 도의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직이 방만하다며 그 정원을 30%로 축소하라고 요구해 왔다.
 
2001년 11월에 발족해 이제 채 8년도 되지 않은 짧은 역사속에서도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철거민, 이주민, 병역거부자, 빈민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의 최후 보루로서 자리매김해 온 인권위 인력 감축 요구 배경에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 행정안전부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며 인권위 기구 축소를 추진하다가 감사원 쪽의 사실무근 주장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들통나 곤혹스런 처지에 처했다. YTN 보도화면 갈무리.     © 인터넷저널

 
행안부는 인권위 업무가 권익위원회와 중복되어 있는 등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 전문가들이 인력감축 업무분석 결과를 제출한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인권위 압력행사라는 반발을 일축해 왔다.

그러나 김황식 감사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행안부가 주장하는 그런 감사 결과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행안부 주장과 달리 오히려 인원 규모가 미달인 반면 국·과 등 조직부서는 과다운영 되고 있으니 조직을 조정하라는 뜻이었다는 거다.
 
행안부는 고의던 실수건간에 감사원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했고 이달곤 행안부장관 내정자는 감사원 결과보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원 축소 강행 의사를 밝힌 꼴이 됐다.
 
인권위를 그저 정부의 말단 하부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인권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인력조정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한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유엔인권위원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참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권위가 무소불위의 기구는 당연히 아니지만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과연 우리 정부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의 여지를 준다.
 
이제와서 행안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업무에 참고했을 뿐, 그에 따라 인권위 인원 감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는데 그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정부의 인권 존중 의식을 의심케 한다.
 
정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의로 왜곡해 인권위를 길들이려 했다는 의도가 정말 정부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일방적으로 단정지어 말할 순 없지만, 분명한 건 자신들이 내세운 감사원의 수장이 ‘그런 적 없다’고 한 이상 인권위 인원 축소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왜 감사원 결과가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도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형국에서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도록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의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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