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상책임 불인정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다" 

대법 "신일철주금, 舊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 배상책임 승계" 
대법 "신일철주금 소멸시효 주장 못한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 
대법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소멸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1940년대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 4명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으로 물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고(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2차 대전 이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30일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이날 오전 광주송정역에서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며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날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12년 대법관 4명(김능환·이인복·안대희·박병대)으로 이뤄진 소부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 1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당시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주철금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진행자가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