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9·13 부동산 대책 약발.."가계 빚도 줄어 들 것으로 예상"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년 4월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나타냈다. 또 한국감정원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셋값이 동반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 약발이 먹혀 안정세로 가고 있다는 견해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서울 아파트값 안정세가 완연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연초부터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신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요자들은 시장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전셋값 하락폭은 거의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공급활성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변동률이 -0.08%를 기록,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0.05%)보다 0.03% 포인트 떨어진 것은 물론, 2013년 8월 19일 이후 5년 4개월여 만에 최저치 변동률이다.

특히 강남구 일대의 경우 지난주 -0.14%에서 이번 주 -0.23%로 하락폭이 커졌다. 이 일대는 재건축 및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며 하락했다. 또 신축 물건도 호가가 빠진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거래로 좀처럼 직결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다. 

강북권의 경우 마포구·용산구·동대문구는 그간 가격 급등세를 보였던 단지들의 매물이 누적됐고, 노원구는 상계동 일대 기존 단지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서울의 약세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 지방은 -0.09%를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평균 -0.07%를 기록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이번 주 -0.11%로 낙폭이 지난주(-0.06%) 대비 2배 가까이 확대됐다. 특히 25개 자치구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의 경우 -0.16%를 기록했다. 4곳 전부 헬리오시티 등 신규 입주 여파로 물량이 크게 늘면서 하락폭도 확대됐다.

또 구로구(-0.02%)·금천구(-0.07%)도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 전환됐고, 강북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요 대비 물량이 풍부한 마포구(-0.15%)·종로구(-0.11%) 일대가 내림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전역의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했고, 기존 아파트의 매물 적체가 이어지면서 25개 모든 구에서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였다"며 "이는 2012년 5월 감정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확대계획이 효과를 보일 경우, 서울 수도권 집값은 당분간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신축보다 재건축 단지에서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분양을 계획했던 알짜 단지들이 일정을 연기하면서 금수저들이 대부분일 무주택 현금부자들은 내년이 서울에 새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의 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 2018년 하반기 금융보고서 발표 9·13대책 발표후 가계 대출 규모 줄어들 것 

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인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후 가계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전세대출 보증, 임대사업자의 주담대까지 일제히 하락할 전망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담대 규모가 연간(올해3분기~내년3분기 기준) 5조~6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규제 지역 안에서 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사거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가 제한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이민규 한국은행 안정분석팀 팀장은 "기존 주담대 대출자의 추가 대출이 연간 7조~8조원 감소할 것"이라며 "대출이 줄면 상환ㆍ해지와 연계된 대출도 2조원 정도 줄어 그 차액이 5조~6조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신규 대출 규모도 연간 4000억~6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2주택 이상)와 고소득자(1억원 이상)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정책 때문이다. 보고서는 전세대출 증가는 신규 대출자가 90.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가계 주담대 감소분이 연간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업자ㆍ가계 주담대를 한꺼번에 가진 이들의 경우 감소분 2000억원과 사업자 주담대만 보유한 경우 감소분 2000억원을 더한 수치다.

투기 지역 안에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 취급이 제한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이민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장은 "9.13 부동산 제도 시행 이후 주담대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 규모에 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