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표준화 실손보험료 1.6% 인하..문케어 효과+낮은 손해율 반영

                                    머니투데이 그래픽

손해보험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가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를 평균 1.6% 인하하기로 했다. 삼성화재가 표준화 실손보험료를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삼성화재가 병원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내년에 평균 1.6% 내린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험료에 반영한 결과로, 삼성화재가 실손보험료를 내린 것은 상품 판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 70%가 가입했을 정도로 가입률이 높아 ‘제 2의 건강보험’이라는 별명까지 지니고 있는 실손보험 상품은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팔아봤자 손해인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매년 보험사들은 수입보험료보다 지급보험금의 규모가 더 크다는 이유로 매년 실손보험료를 인상하여 국민 부담이 심화됐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에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내년 초에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한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1.6%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표준화 실손보험, 착한실손보험(신실손보험) 등 3가지로 나뉘는데 표준화 실손보험 계약이 가장 많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다른 보험사 대비 낮은데다 문케어 효과를 반영해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문 케어 반사이익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상이 약 6.15%가량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화재는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조정되는 시기인 내년 4월 이전에 조정할 계획이다. 이 역시 문케어 효과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화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는 다만 내년에 한 자릿수로 보험료 인상을 계획 중이다.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은데다 지난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 반사이익을 반영하더라도 소폭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활치료용 글러브 체험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순조로워... 특진비 폐지부터 상급병원 입원비 확대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와의 갈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정부는 계획했던대로 차질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차근차근 늘려가고 있다.

먼저 올해 1월에는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비’가 폐지됐다.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 가량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를 높이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지목되어 왔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연간 약 5000억 원 가량의 환자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4월부터는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이를 통해 B형, 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상복부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6~16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감소했다. 

7월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었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2,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2인실 기준 15만4400원 수준이던 입원비가 8만850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부터는 뇌 질환 진단을 위한 뇌·뇌혈관·특수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 검사비는 38~66만 원으로 비싼 편이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9~18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건보 적용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꾸준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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