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강원권 국립묘지 신설, 여러 지역에 흩어진 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

 

지난 11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한성희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이 박유철 광복회장에게 독립유공자 명패를 기증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유공자 20만8000명에게 명패를 보급할 예정이다. 사진=국가보훈처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이 5만원 인상되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공적 전수조사가 시행된다. 충청, 강원권에는 국립묘지를 신설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월 16만∼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21만∼32만원으로 오른다.

 

                      3·1만세운 재현 행사. 연합뉴스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 진료 수요에 대응하고자 서울 중앙보훈병원내 치과병원을 증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412억원을 들여 현재 지상 3층 규모(1천931㎡·584평)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1만543㎡·3천189평)로 건립된다. 45억원을 투입해 치과용 CT와 파노라마, X-RAY 등 최신 의료장비로 교체하고 의료진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보훈처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 등에게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도 추진한다.

새로운 명패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해 감사하는 뜻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디자인했고, 쉽게 훼손되거나 변색하지 않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선택했다.

 

보훈처는 "내년에는 6·25참전 및 부상한 국가유공자 등 20만8천명에게 명패를 먼저 보급할 예정"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명패 적용 예 (사진=국가보훈처)

 

아울러 국립묘지를 확충하는 한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충청권 거주 국가유공자를 위해 내년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659억원을 투입해 1만기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도 신규 조성된다. 안장 규모와 안장 형태는 예산 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안장된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애국선열 16기와 광복군 합동묘역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벌초와 훼손 시 적기 복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대군인을 위해 접경지역인 강원권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보훈처는 군부대가 밀집된 강원도 지역에 직업상담사 8명을 확보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센터를 내년 7월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3만여명의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진로설계부터 취·창업 지원 등을 제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독립유공자 예우가 점점 나아지고 제도화되고 있어 정말 바람직하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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