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로 번지나 "곽상도 수석의 방해·압박 엄청나".. 검찰과의 유착도

MBC

 

대검찰청 강력부장 윤갑근도 별장 출입.. 검찰은 경찰이 넘긴 운전기사 증언 뭉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알려지면서 ‘별장 집단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는 지난 15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에 끝내 불응했다. 2013년 사건 이후 6년 만에 첫 공개 소환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렸지만 예상대로 강제 수사권한이 없는 지휘체계라 나타나지 않았다.

19일 JTBC에 따르면 김학의의 성접대 사건은 두 번의 수사에서 검찰은 영상 속에 남성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 수사가 축소된 배경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법조계 고위인사들이 지목되기도 했는데 그 중 한 명은 김학의 재수사 지휘라인이었던 대검 반부패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최근 윤 변호사와의 친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김학의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성접대 장소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별장에서는 당시 법조계 고위 관계자들의 명함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별장 인근인 강원도나 충북 지역의 검찰·법원 관계자들이 상당수였다.

 

김학의 전 법무 차관과 윤갑근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 JTBC

당시 건설업자 윤 씨의 운전기사 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장에 왔던 법조인으로 여러장의 사진을 지목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윤갑근 전 고검장이었다. 윤 전 고검장은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고, 2차 수사 때에는 사건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겸 강력부장 자리에 있었다.

 

박 씨는 "원주 별장에 몇차례 온 적이 있고 윤 회장과 서울에서 여러번 식사를 한 사이"라고 진술 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의견서에 유력한 접대 대상자로 윤 전 고검장 이름을 적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윤 전 고검장은 물론, 박 씨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 1차 수사팀 관계자는 취재진에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 씨와 골프를 친 사람들 명단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그 정도로는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재조사에 소환된 윤중천 씨 또한 윤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별장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면서도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윤 전 고검장이 수사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곽 수석의 방해·압박 엄청나"..수사팀 이구동성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이 연관이 안될 수가 없다. 사건 당시 각각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지휘 체계상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황 대표와 곽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MBN

 

당시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이 된 데에는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도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의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정밀 분석 중이던 지난 2013년 3월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 영상 감정 결과서를 요구했다.

 

서중석/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신분증을 가져왔다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들었고요. 감정서를 보여달라, 한 부를 달라고 그래서…" 서중석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고심 끝에 자료 제공을 거부했지만 청와대의 요청에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미 경찰에 결과를 통보한 이후였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이후 별다른 불이익은 없었지만, 경찰이 아닌 국과수에 직접 결과를 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거다.

 

서중석/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아, 당연히…당연하죠. 정권 초기였고. 제가 국과수 생활 26년 했는데 그런 적이 거의 없었죠. 많은 분들이 그 일이 있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죠."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도 "국과수 까지 찾아와 감정 결과를 요청해 곽상도 민정수석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공직자의 비위를 조사하는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진상 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의 기본인 압수수색도, 통신내역 조회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록상으로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물론 이메일 내역 요구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수사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5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시 박근혜 정권하에서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 영향력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성접대 아닌 납치·약물 집단특수강간사건”..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영상 

 

MBC ‘PD수첩’에 의하면 실제로 윤 씨의 별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난잡한 일들이 일상처럼 벌어졌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강원도 원주시 골짜기 하나에 5~6개 동을 방갈로처럼 지어 놓고 명망있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는데 피해 여성은 지옥이 따로 없는 “악의 구렁텅이”라고 몸서리 쳤다. 

 

시사평론가 김어준 씨도 지난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며 “성접대라고 하면 뇌물사건 프레임이 되는데 집단 특수 강간 사건”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검찰로 넘겼다. 

김어준 씨는 “약물에 강금, 사실상 납치를 당한 집단 특수강간 사건”이라며 ‘이런 차원이 다른 범죄를 권력이 어떻게 막았는지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드러난 구체적 내용을 보면 그 여성들이 접대를 한 것이 아니고 유인당하고 협박당하고 강금 당하고 약물 투여 당하고 집단강간 당한 것”이라고 악질 범죄임을 지적했다. 

 

당시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또 몇장의 사진도 공개됐는데 별장 거실에 여러 명의 남녀가 한쪽에서는 블루스를 추고 거실 군데군데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고발뉴스가 전했다.

‘PD수첩’은 피해 여성들의 충격적인 인터뷰와 진술서 내용도 전했다. 배우 출신으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했던 피해 여성 A씨는 ‘윤중천씨가 별장이 좋다고 자랑을 해서 갔는데 성폭행을 하고 촬영했다’고 말했다. 이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사진도 찍혔다고 했다. A씨는 ‘말 안 들으면 뿌린다고 했는데 결국 가족들에게 다 뿌렸다’고 말했다. 

서울 유명어학원 원장이었던 B씨는 “윤중천이 드링크제와 마이신 같이 생긴 약을 피로회복제라고 주면서 자기도 먹었다”며 “그냥 나른해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윤중천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됐다, 그걸 찍어놨더라”고 진술했다. 

네일 아티스트 C씨는 진술서에서 “화장실을 가는 저를 윤중천이 따라와 성폭행을 했다”며 “김학의가 술을 권했고 잘 못마신다고 했더니 ‘니가 먼데 내 술을 거절하나, 여기가 어떤 자린데 모자를 쓰고 있나’며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C씨는 “울면서 화장실을 갔다”며 “다녀와서 김학의와 윤중천이 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성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또 울면서 박차고 나갔다”고 썼다. 이같이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증거 영상에도 불구하고 2번의 검찰 수사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검·경 명운 걸고 진상규명".. 수사 2달 연장

 

18일(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이 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 모두 특권층 연루·수사기관 은폐 정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전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비호·은폐·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모두 공수처 수사대상들"이라며 "공수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별장 성접대와 장자연 리스트, 용산 참사 등의 사건을 두 달 더 조사하기로 했다. 오는 5월 말까지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처벌 시효가 남은 의혹들은 중간에 정리를 해서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당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왜 수사가 되지 않았는지 외압 의혹이 더 커지고 있고 진상조사단이 새로 밝힌 의혹들도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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