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 교수 : (우리나라의)65년부터 70년 이 기간이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었던 이유가 월남파병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해요. 이제 베트남의 건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입찰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요. 그러면서 수출용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부품과 중간재들을 수입해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아, 소위 가마우지 경제가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군요. 일본에서 부품 수입해서 우리가 조립해서 완성해서 내보내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 :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은 월남에 파병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희생도 안 치르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알짜배기는 일본이 다 챙긴 거죠. 부품과 중간재….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아,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일본이 가져가고, 몸은 우리가 쓰고?
최배근 건국대 교수 : 그렇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그런 수출, 그런 경제구조가 베트남전쟁 때 만들어진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 : 그렇죠. 그게 묘하게 한·일 수교(1965년 굴욕적 한일협정)와 동시에 이제 같은 시점에 그러니까 이루어지고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오랜 기간 한일간의 경제 종속 관계와 관련, “그 결정적인 계기가 베트남전쟁”이라고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1965년에 한·일 수교가 있었고 그해부터 박정희가 월남파병을 시작하면서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보낼)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부품과 중간재들을 수입한다”며 그 때부터 수출로 얻는 이익의 대부분을 일본에 쪽쪽 빼앗기는 ‘가마우지 경제’가 시작됐음을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일본은 월남에 파병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희생도 치르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의 알짜배기는 일본이 다 챙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게 묘하게 한일 수교와 같은 시점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어준 총수는 “전쟁 때마다 우리가 직접 겪거나 또는 우리가 참여하거나 했던 전쟁 때마다 일본은 경제적인 특수를 누리긴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수는 “우리가 일본에서 중간재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해 이를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종속적 분업 구조는 월남파병, (사실은)한반도 분단 냉전구조, 동북아 냉전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나아가 “우리 일본과의 거래가 이렇게 깊숙해지면서 일본에 대한 우리 기업이라든가 심지어 국가 권력까지 상당히 매판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일본 기업인들에 대한 굉장히 환대 문화가 생겼다”며 “공해 폐기물이나 폐유 같은 걸 수입해 난방유로 사용해서 돈을 버는 등의 소위 매판적 자본들이 육성되고,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로 이에 협력했다”며 굴욕적 한일협정 이후 종속적인 경제구조가 이어졌음을 설명했다.
이러한 종속적인 경제구조는 2천년대, 김대중 정부 들어서 수평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부품 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시도를 본격적으로 한다. 소재 부품 육성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2000년도에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18.9%였는데, 이게 2017년, 2018년에는 한 10%까지 줄어들었다”고 언급했다. 최근 20년동안은 그런 ‘가마우지 경제’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극우들은 그 20여년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현재 바뀐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과거에는 한국을 희생해서 자기들이 국가 이익을 챙겨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이 상당히 타격을 보는 어떤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분단체제가 지금 트럼프식 셈법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흐름에 (일본이)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 교수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본 아베 총리가 배워야 할 것이 과거에 성공했던 요인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성공한 요인들을 지금 못 갖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본 극우들이 오판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가 단합하면 ‘완승’하는 게임이라고 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우리가 80년대 경제인 줄 알고, 2000년 이전의 체제인 줄 알고 때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체질도 바뀌었고, 체력도 바뀌었고, 이게 잘 버텨서 이걸 넘어가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배근 건국대 교수 : 그렇죠. 저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내만 단결만 하면 이것도 우리가 완승하는 게임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처음에 3개 소재 품목 규제했을 때, 수출 규제했을 때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죽는다고 난리 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번 상황을 봐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빨리 대응을 하고 있는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일본 소재 업체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오히려 우리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갔어요,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일본 경제 20년전 극우 사고방식 최배근 교수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