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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불안 정서에 편승한 주장이라는 지적 중국과 단교하지 않고서는 전면적 중국인 입국 금지는 불가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감염병이 창궐한 지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입법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역법에서 입국을 제한하는 ‘감염병 환자등’, ‘감염병 의심자’ 외에도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지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자를 추가했다.
현행 검역법에 따르면 감염병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개인에 대해서만 개별적인 입국 금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 수교 중인 국가의 아무런 문제 없는 국민을 근거 없이 입국 금지하라는 것은 법을 개정하거나 단교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와 미통당의 끊임없는 중국인 입국 금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의 불법 통치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면 원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 먼저 입법해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 해도 수교 중인 국가의 질병 감염의 요인이 없는 중국인을 막을 수 있을까.
입법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쥐여준 고유한 직무와 권한으로 미통당은 발의만 해놓고 입으로만 법적 근거도 없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외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통당의 직무유기다.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일부 법률적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국가별 입국 금지는 결국 중국과 단교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야당의 주장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면 상호주의가 작동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학생들도 중국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선 중국인 유학생을 보호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는 한 수교 중인 국가의 국민인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미통당은 뻔히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끊임없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부르짖고 있다.
미통당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내놓는 것이 아닌 정략적인 책동으로만 보이는 것은 왜일까?
황교안 대표가 이번 코로나19 지역 확산의 주범인 신천지에 대해 특정 교단에 책임을 떠밀어선 안 된다라며 오히려 감싸고 중국 봉쇄만 내세우고 있는 거만 봐도 그렇다.
한겨레 24일 보도에 따르면 보수 야권은 ‘중국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처를 거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야권의 움직임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대중의 불안 정서에 편승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중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중국발 입국자 전면 제한’ 같은 조처가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헌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중국과 매우 가깝고 교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봉쇄 전략을 구사하는 게 어렵다. 굳이 하려면 내국인까지 모두 입국 금지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이미 입국자가 하루 3만 명 수준에서 3천 명 정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도 “실제 중국 관련 입국 제한을 한 나라 중 완벽하게 유입을 차단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재 국내 상황은 환자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단계를 이미 지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외국인 입국 금지 같은 문제로 논란을 벌이기보다 국내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빠른 진단과 격리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가정이지만 미통당이 설사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한국경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결코 단교할 수도 없고 중국인 입국금지를 외칠 수도 없다. 왜 그런지 중국과의 경제적인 교류로만 한 번 따져보자.
요약하면 한국은 중국과 교역을 끊게 되면 IMF보다 더 무서운 상황을 겪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이 음으로 양으로 중국과 관련되어 있어 자살행위와 같다. 일본은 수입규제로 되려 자신들이 타격받았지만, 중국은 다르다. 한국에서 무역을 통하여 적자를 기록한 상위 10개국 중에 일본이 1위다. 별로 도움이 안되는 나라다.
미통당이 문재인 정부 재임 시 경제가 망가져야 정권 탈취가 가능하니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외치는 이유다.
과연 우린 중국과의 교류를 끊을 수 있는가?
"봄날의곰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그 이유로는 첫번째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의 중국과의 교역량은(수출+수입) 한국 2017년 GDP의 약 18.1% 선이다.
참고로 IMF 때 우리나라의 GDP 최대 감소 폭은 7.26%였다(미국의 서프라임때 GDP 감소 폭은 -3.05%가량이다)
2019년도 수출 통계를 보면 1등은 중국이고 2등이 미국이다. 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한다
중국과 홍콩으로의 수출량 합계는 미국 수출보다 2배가 넘는다, 미국의 수출 비중은 대중국권 대출 대비 43.6% 선밖에 안 되고 있다. 한국의 GDP는 2017년에 1.5조 달러 가량이다. 중국+홍콩으로의 수출은 0.168조 달러로 한국 GDP의 약 10% 선이다
수입량은 아래와 같다. 미국의 비중은 역시 대중국권의 56.8% 선이다. 중국과의 교역량은(수출+수입량) 한국 2017년 GDP의 약 18.1% 선이다. 우리 경제의 약 1/5만 한 교역량을 우린 중국과 갖고 있다.
한국은 IMF 때 나라가 거의 망했다. 그때 GDP 감폭이 -7.26%다.
그런데 우리와 중국의 교역량은 우리 GDP의 18.1%다. 교역이 절반 정도 줄어들면(그럴리는 없겠지만) 중국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교역량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생각만 해도 큰 타격이다.
이런 중국과의 경제 교역 관계를 뻔히 알면서도 미통당이 하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라.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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