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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0.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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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차별하는 이상한 보수교육제도
단체·수련시설·활동진흥센터 직원만 가능케 해 차별 논란 일어
 
이영일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지사) 보수교육이 올해로 6년째를 맡고 있다. 청지사는 청소년기본법 21조에 따라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청지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뒤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전문가인 청지사는 그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증진을 위해 2년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청지사가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수련관 등에 국한되어 활동했으나 지금은 청지사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그 근무기관도 다양한 상태.

 

그러나 이 보수교육 대상이 시대적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지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기회에서 배제되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에서 일부 청소년지도사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 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이영일


   

청지사 보수교육은 청소년기본법 제242, 시행규칙 102항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지사로는 청소년단체 근무자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수련시설 근무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근무자 (지방 포함)로만 국한하고 있다. 문제는 청지사가 이 기관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대표적인 보수교육 차별 사례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소관 센터로서 2017년 기준 전국 202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근무하는 청지사들은 청지사 보수교육을 들을 자격이 없다.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이윌센터라고 불리는 서울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청소년기관임에도 법률에 명시된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지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역시 보수교육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하물며 이 두 기관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도 아니여서 이래저래 전문가로서의 재충전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3년째 근무하는 있다는 2급 청소년지도사 이 아무개씨는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부정되는 기분이라며 근무기관에 따라 청지사 보수교육 대상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김 아무개씨는 우리 기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모두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관계로 경력인정도 못받아서 청지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 두 사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모두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에도 보수교육의 대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경우다. 청지사들을 권익을 보호해줄 청소년지도사협회 같은 조직은 없을뿐더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등에서 이러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자기 업무로 수행하는 것도 모호한 실정.

 

이 외에도 청지사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더 다양하다. 청소년들과 자주 만나는 직업 특성상 자기 개발은 물론, 최신 정보를 함양하여 청소년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청지사들로서는 이 보수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마련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일하고 있는 청지사들이 정작 보수교육 법령 미비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기사입력: 2018/10/10 [10:52]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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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개
경희대NGO대학원에서 정책관리 석사과정을 전공했으며 흥사단,공선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센터등의 NGO에서 활동함. 현재 서울흥사단 사무국장, 국방부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과 한겨레 전문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등 자유기고가로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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