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대선을 겨냥한 댓글 공작 준비계획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로서 3년 전 수사에서 ‘면죄부’를 받은 김관진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댓글 공작에 개입했거나 방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명박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이 차례로 수사에 나섰지만 김관진은 소환은커녕 서면조사도 받지 않았다. 댓글 공작 수혜자가 박근혜 이었기 때문에 ‘정치 관여’는 했지만 ‘대선 개입’은 하지 않았고, ‘개인적 일탈’은 있었지만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건에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사이버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와 함께 향후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투입된 예산 일부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서 지원받은 대목 역시 결재권자인 김관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전직 사이버사령부 고위간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관진 장관이 매일 아침 사이버심리전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폭로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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