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로 특별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 최경환은 국정원 특수 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펄쩍 뛰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구속을 면치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이제 겨우 집 값이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 전 정권이 싸지른 비리 부패의 척결로 갈길이 멀다. 최경환은 경제 부총리 시절 아무것도 모르는 꼭두각시 박근혜를 속여서 최 노믹스 한다고 빚내서 집 사라 국민들 부추기고 금리 낮추고 빚더미 경제 만들어 지금 이 나라를 부채더미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다.  

부동산 광풍 휘몰아 치게 해 경제 기반 다 망쳐놓고 뒷구멍으로 자신의 이득만 추구한 수 많은 사람의 삶을 피폐해지게 만들어 놓은 이나라 경제 파탄에 일조한 그야말로 원흉이다.

강남 불패 신화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 그곳에서 말도 안되는 비용을 들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하지만 그 극소수만이 살 수 있는 집이 지표가 되어 모든 부동산 가격을 흔드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굳어져 서로 돈을 벌기 위해 폭주 기관차가 되어 버렸다.

주식 시세를 끌어 올리는 세력이 존재해서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치부 하듯이 부동산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특정 지역 아파트를 찍으면 집중적으로 그곳을 구매한다 집을 볼 필요도 없다. 실거주지도 아니고 가격이 오르면 팔아버리면 그만 인 곳이다. 투기꾼들에게 아파트는 그저 쇼핑 목록일 뿐 자신이 살아야 할 공간은 아니다.

이 말도 안되는 부동산 광풍을 이끈 것은 최경환이 기재부 장관이던 시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투기꾼들이 집중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낮은 금리로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투기가 만연해지면서 가계 부채 역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2-2016년 4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시도의 3주택 이상 보유자 평균 증가율은 44.9%로 집계됐다.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시그널이 그렇게 부동산 가격을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세력을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아파트 가격은 뒤늦게 참여한 자들로 인해 처음 구매한 자들만 큰 돈을 벌고 빠져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투기 세력들은 큰 돈을 벌었다. 인간의 탐욕을 거드리며 마치 누구라도 수백 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고 부추기는 이 세력들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터무니 없이 올라갔다.

이렇게 박근혜 최경환 경제 정책 하에서 길들여진 부동산 투기는 손쉽게 잡히기가 쉽지 않다. 지금 정부가 나서서 전 정권이 저질러 놓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4년 넘게 길들여진 투기가 하루아침에 근절되겠는가.

지난 4년 동안 엉망이 되어버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수년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강력하게 투기 세력들이 더는 활동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까지 함께 해야만 공멸이 아닌 상생의 길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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