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릅니다, 식약처 27건 적발 처분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표시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식품 구분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릅니다, 식약처 27건 적발 처분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표시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식품 구분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등을 요청했다.
*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
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규정?(식약처 고시), 2020.12.29. 제정?시행
** 현재 116개사에서 294품목(’23.5월 기준)의 기능성표시제품을 판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18.5%)이다.
이번 점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의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기능성 표시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받은 후 표시?광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께서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 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식품·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 go.kr > 전문정보 > ‘식의약 허위·과대광고’에서 확인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개요
□ 적용범위
○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성분을 사용하고 요건을 준수한 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은 기능성 표시 가능
* 다만, 어린이?임산부 등 민감계층 대상 식품, 당?나트륨 등 과잉섭취 우려 식품은 기능성 표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기능성
○ 식품 등에 표현할 수 있는 기능성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고시형 원료 중 인삼, 홍삼등 기능성 표시?광고 고시에 등재된 29개에 해당하는 기능성
- (개별인정형)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식약처장이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기능성
- (실증) 인체 적용시험 결과 등에 대한 정성적 문헌 고찰을 통해 과학적 자료로 입증한 기능성(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 등에 한함)
□ 자율심의
○ 모든 기능성 표시식품은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 제품명, 업소명, 기능성 표시내용 등을 공개
□ 표시사항
○ 주 표시면에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기능성 원재료가 식품 등에 들어있다’는 내용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병행 표시
주요적발 사례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구별방법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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