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 광복절이다! 그런데 16일부터 을지포커스가디언 훈련이 시작된다. 이날 mb 정부는 8.15 경축사에 통일세를 언급하여 각 당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맹공격을 받았다. 특히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오후 4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남북의 평화와 협력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남북관계의 실패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과오가 될 것을 크게 우려합니다. 더구나 이번 개각에서도 외교 통일 국방장관이 모두 유임되고 청와대 외교안보진용에도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대결로 가자는 생각,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도 미래에나 가능하다는 생각, 모두 6.15 선언으로 쌓아온 성과를 무너뜨렸다. 누구라도 단 1%도 평화를 무너뜨려서는 안되고 전쟁의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특사라도 보내 북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라고 남북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해결할 것을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고 주변국들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미국에 큰 책임이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공언한 것과 같이 북한과 대화를 성실하게 추진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동맹을 맺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 문제, 이란 제재 문제 등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난하고 mb 정부는 국익을 우선으로하는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위기의 발단이 된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만들어낼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남아 있는 한 오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체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 누구나 함께 민족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통일세와 관련해서는 돈이 없어 남북관계 개선 못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다보니 남북협력기금조차 불용액이 1조가 넘는 것이 문제다. 남북관계 악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장본인인 이명박 대통령이 난데없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를 만들자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라고 mb 정부의 진정성을 비판했다.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 실현 8.15국민대회’ 이정희 대표 연설 전문 - 2010년 8월 15일 오후 4시 - 서울역 광장 앞 -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 65주년을 맞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족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바다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끊이지 않고, 남북을 잇는 육로는 막혔습니다. 제재에 대응해 중국의 군사훈련과 북의 해안포 발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남북의 평화와 협력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남북관계의 실패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과오가 될 것을 크게 우려합니다. 더구나 이번 개각에서도 외교 통일 국방장관이 모두 유임되고 청와대 외교안보진용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남북관계를 후퇴시키지 말고 회복을 지체시키지 말며 무력과 제재에 의존하지 말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스스로 들어간 대결의 참호에서 어서 나오십시오. 특사라도 보내고 민간에게 길 열어야 시간은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시간을 빼앗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흘려보내는 이 시간 동안, 자진월북이든 국군포로든 어떤 이유로 생겨났든 모든 이산가족의 고통이 깊어집니다. 냉전과 대결과 전쟁의 위협은 개인의 이념도 내력도 따지지 않고 한반도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쏟아집니다. 과거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대결로 가자는 생각,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도 미래에나 가능하다는 생각, 모두 6.15 선언으로 쌓아온 성과를 무너뜨립니다. 누구라도 단 1%도 평화를 무너뜨려서는 안되고 전쟁의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특사라도 보내 북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십시오. 남북을 오가는 길도 대통령 또는 그 특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과 종교인,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이 이전처럼 금강산과 개성, 평양을 오가며 북과 흉금을 터놓고 미래를 의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에 쌀을 차관으로 제공해 남의 쌀값 폭락을 막자는 농민들과 대북지원단체의 제안부터 받아들이십시오. 미국은 북과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지금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고 주변국들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미국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공언한 것과 같이 북한과 대화를 성실하게 추진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동맹을 맺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 문제, 이란 제재 문제 등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한국민은 대북제재도 이란제재 동참도 반대합니다. 한국민의 60% 이상이 천안함 사건은 평화로운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대북제재가 선물이 될지 모르나, 한국민에게 대북제재는 재앙의 씨앗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아닌 한국민들에게는, 한국기업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란제재를 하면서까지 대북제재를 얻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군사 강대국의 대결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제재와 무력시위를 동원하는 낡은 방법을 한국민들에게 더 이상 강요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 빠른 시일 내에 6자 회담을 시작해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머뭇거립니까. 더 시간을 끌 일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무너진 평화를 되찾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으로만 앞당길 수 있고 통일 없는 평화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통일과 하나입니다. 이미 가기로 약속했던 길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6.15 공동선언에 따라 10.4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한반도 위기의 발단이 된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남아있는한 오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 누구나 함께 민족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이미 합의되었으나 막혀져있을 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막힌 길을 열겠습니다. 2010년 8월 1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돈 없어서 남북관계개선 못 했나. 2009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고작 9.8%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를 제안했다 통일을 대비한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남북 간 협력과 통일을 위해 소요될 재원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통일세까지 만들어 통일을 대비한 재원을 만들어 쓸 일은 전혀 없어 보인다.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남북협력기금이 이미 설치돼 운용되고 있다. 남북 간의 협력을 확대해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집행률의 편차가 큰 편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집행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남북협력기금의 2008년 기금운용계획액은 11,045억원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한 해 동안 지출된 금액은 2,312억원으로 집행률이 18.1%에 불과했다. 2007년 집행률 66.7%의 1/3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지난 2009년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액은 11,612억원었는데, 이 중 겨우 1,000억원만 집행됐다. 집행률은 아예 한자리 숫자인 9.8%로 뚝 떨어져, 불용액만 무려 10,084억원이다. 2010년은 5월 말 기준 집행액이 고작 277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기금이 이처럼 남아도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비핵개방 3000’ 운운하며 남북 관계를 긴장시켰고, 금강산 관광 중단, 남북경협 중단으로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하며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던 이명박 정부의 정략적이고 파렴치한 행태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는데, 남북협력기금인들 제대로 지출할 수 있겠는가. 돈이 없어 남북관계 개선 못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다보니 남북협력기금조차 불용액이 1조가 넘는 것이 문제다. 남북관계 악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장본인인 이명박 대통령이 난데없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를 만들자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뜬금없이 통일세 운운할 것이 아니라,남북협력기금조차 제대로 지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남아도는 쌀을 동물 사료로 쓸 것이 아니라 대북 쌀 지원에 먼저 써야 한다. 남북 경협을 다시 재개해 언제 파산할지 몰라 두려워 하는 대북진출 중소기업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남북관계 파탄의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라도 해 놓은 다음에 통일세를 이야기해야 한다 2010. 8. 15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원본 기사 보기:dj.hinews.asia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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