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들어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이 월급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10명 중 3명은 연봉이 1,000만원에 불과해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낸 88만원세대에 속했다.

20일 국세청은 2010년판 국세통계 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에서는 소득보다 각종 공제액이 커서 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층인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가 40%에 달했으며, 전체 근로자 1,429만4,993명중 575만명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인 것으로 집계 됐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간접세 항목인 부가세 징수액이 급증하면서 2007년 26.7%에서 2010년 30,4%로 증가해서 부자감세가 서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급여액은 극과 극이었다. 전체 근로자 중 약 541만명인 37.8%가 연급여 1,200만원 이하 소득을 기록했다. 전체 중 31.6%인 451만4,000명은 연봉이 1,000만원 이하였다. 또 연봉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69.3%로 10명 중 7명으로 연봉 4,500만원 이하는 91.4%로 10명 중 9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1억원 이상 고소득 근로소득자는 총 19만7,000명(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19만5,000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봉별 소득액도 크게 차이가 났다. 1억원 초과 연봉자의 경우 1.4%에 불과하지만 총 32조원이 넘는 근로소득을 기록, 전체 소득 369조6,000억원의 8.7%에 해당했다. 연봉 4,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약 10%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받는 급여는 50%가 넘어서 근로소득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했음을 나타냈다. 

부가가치세가 급증하며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2009년 귀속 부가세는 총 47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30.4%에 해당했다. 부가세 비중은 2007년 26.7%, 2008년 27.8%에 이어 상승 추세를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는 2008년 39조2000억원에서 35조3,000억원로 소득세는 36조4000억원에서 34조4,000억원으로 나타나 2008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명박의 부자 감세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는 국가 부채 급증과 서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결과를 만드는 우매한 정책임이 이번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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