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문제 보고한 경찰.. 박근혜 청와대선 김기용  경찰청장 사퇴 압박

 

JTBC

 

김학의 동영상 청와대에 보고 했다가..취임식날 경찰청장 사퇴

 

지금부터 6년전인 2013년 3월 5일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내정 8일 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ㆍ성폭력 의혹 사건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청와대에 처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경찰에 내사 착수 여부만 따져 물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청와대에 내사 착수 단계는 아니지만, 관련 의혹을 확인 중이며 성접대 동영상도 곧 확보할 수 있다고 수차례 답변했지만 묵살당했다고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밝혔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취임하던 날인 3월 15일에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사퇴 몇일 전까지만 해도 김 청장의 임기는 보장될 것이라는 것이 당연한 전망이었다. 그러나 김 전 경찰청장은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서둘러 물러나면서 여러가지 추측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김학의에 대한 경찰 보고를 받고서도 아무일 없다는 듯 8일 만인 3월 13일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김 전 청장은 26일(어제) 저녁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당시 사퇴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김 전 차관이 내정된 13일과 취임한 15일 사이 청와대의 사퇴 메시지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고위관료로서 정부의 행정부의 수반이 잠시나마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거기다 대놓고 내가 계속 주장하면 조직에 피해가 올까 우려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이 김 전 차관 임명 전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가 올라갔다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곽상도)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경찰에게 묻는 것은 비겁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 의원을 수사 권고 대상에 올렸고, 법무부는 과거사위 권고를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이송했다. 

 

2013년 3월 25일 박근혜 청와대에서 열린  민정수석 임명장 수여식에서  곽상도(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임명장 수여식만 이날 열렸을 뿐 곽 의원은 그 전부터 이미 민정수석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 연합뉴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내사, 혹은 수사에 대해 어떠한 말도 청와대에 하지 않았다"며 "허위보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김기용 전 청장이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곽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차관) 임명 전에 보고가 된 건 확실해요. 임명을 하면서 경찰 보고나 국정원 정보나 취합해서 자기들(청와대)이 판단해서 임명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임명해놓고, 문제가 더 커지니까 경찰에서 보고를 안 했니 했니 해서 그 책임을 결국 경찰에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거죠.”

 

이런 비위 정보를 알고도 김 전 차관을 임명한 것은 청와대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경찰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검증이라는 것은 이런 저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보고를 했는데 판단은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이런 정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할지 안 할지는 자기들이 (판단을 해야죠.)"

 

이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동영상을 입수를 해서 내사에 착수하면 그런 건 (수사기관이 아닌) 청와대에 보고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건 청와대의 권한 밖의 일이에요. 경찰 정보라인에서 사전에 ‘이런 동영상이 있고,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로 추정된다’ 이 정도 보고면 임명권자(대통령)한테 경찰로서 충분히 검증에 관련된 정보를, 시중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입수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에서 정보라인을 통해서 검증을 할 때 김학의 차관 후보자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으면 그걸로 경찰은 몫을 다 한 거예요. 수사 하는 라인에서 수사를 했냐? 안 했냐? 내사 중이냐? 아니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별개의 문제로 지금 논점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논점을 흐리면서 경찰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어떤 압력에 의해서 임명을 해놓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경찰에다가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경찰에 있는 수사라인을 문책을 하니 이렇게 언론에 나던데 그건 정말 비겁한 거죠.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냐고요."라며 분개했다.

 

김학의 재수사 궁지에 몰린 곽상도 "문다혜씨 공익감사" 맞불

 

한편 확실한 근거도 없이 번번이 헛발질을 하면서도 끈질기게 대통령 가족을 물고 늘어지는 곽상도 자한당 의원이 자신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곽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이 문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혜 씨의 해외이주로 혈세가 낭비됐다는 추측이 난무함에도 청와대는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고 정부 부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의원에 대해서는 ‘김학의 사건’을 찍어서 수사를 지시했다”라고 자의적 해석을 내렸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