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공수처 부르는 검찰 자충수 우려.. 검찰내 성폭력 사건 은폐에도 관여"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여환섭 청주지검장. YTN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및 뇌물수수 의혹,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3번째 재수사 착수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시했다. 수사단장으로 여환섭 청주지검장(51·사법연수원 24기)이 발탁된 가운데 검찰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차장으로 총 13명의 검사로 구성됐다. 수사단 사무실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대검찰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무일 총장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보고를 받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한 경우 특수수사 전담 지휘부인 대검 반부패도 지휘‧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가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2013년 초기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별장 특수강간 의혹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김학의 재수사를 맡은 여환섭 단장이 2008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춘천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수사 능력과 세평 등을 고려한 인선”이라며 “함께 근무한 사실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YTN

임은정 충주지검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자신의 SNS에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돼 참혹하다"며 "특검을 부르는 공수처 도입을 위한 검찰의 자충수"라고 작심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강원랜드 수사 당시 여환섭 검사장의 이름을 거명했다. "2017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때 몸통인 청탁자들을 뺀 채 최흥집 사장을 불구속으로 핀셋 기소한 춘천지검 부실수사로 검찰이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으로 그 사건 대검 지휘라인이었다"고도 지적했다. 또, 지난 2015년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당시 대검 대변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강원랜드 1차 부실수사와 관련된 대검 담당자를 단장에 지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인다.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나는 고발한다”란 글에서도 임은정 부장검사는 문무일 검찰총장, 장영수·문찬석·여환섭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며 검찰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문 총장이 이들을 요직에 발탁했다고 폭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 성폭력조차 침묵한 검사들이 위법한 상사의 지시에 이의 제기할 수 있을까요? 뻔한 사건조차 그 책임을 묻지 않고서야, 검사들의 학습된 무기력을 고칠 수 있겠으며, 은폐된 검찰 내 복잡한 진실들을 밝힐 수 있을까요?”라고 일갈했다.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임 부장검사는 당시 벌어졌던 검찰 내 성폭력 은폐 사건을 과감없이 폭로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2015년 2월 모 부장 검사와 모 귀족 검사가 남부지검으로 갔는데 손버릇과 입버릇 나쁘기로 유명했다”라고 말했다. “모 부장 검사는 술자리마다 돌아다니며 여검사 손등에 뽀뽀를 하거나 돌아다니면서 ‘야, 추행 좀 하자’면서 성추행 했고 모 귀족 검사는 예쁜 여검사들을 따로 불러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임 검사는 “1심 판결이 다 나왔기에 팩트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대검 감찰1과에 가서 조사받은 것과 성폭력 있었던 것이 다 팩트”라며  특히 사건 은폐자로 문찬석 검사장과 여환섭 검사장을 거론하며 "그들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대검대변인으로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속이고, 검찰의 조직적 은폐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것이 팩트이기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여환섭 수사단장은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9일 오전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일을 맡게 됐다"며 "(김학의 전 법무무 차관과) 설령 같이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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