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지역위원장 "표적 철거" "정당활동 방해"

민주당 이상식 수성을 지역위원장이 내건 동일한 현수막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청이 민주당 관련 현수막만 무더기로 철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 광역시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이 민주당 수성을지역위원장(이상식)의 현수막만 골라서 떼내는 일이 발생해 민주당에서 항의하고 나섰다.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상식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30∼31일 자신의 지역구 안에 민주당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 80개를 내걸었다. "공수처와 수사권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다.

이상식 지역위원장 얼굴과 이름이 포함됐다. 이상식 지역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 해당해 선거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1일 오후 2시부터 “신고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고, 민원이 있었다”며 현수막 철거에 나서 30개가량 현수막을 강제로 떼어내고 철거했다.

이상식 지역위원장은 “지금까지 민주당을 포함해 모든 정당에서 현수막을 내걸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강제철거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많은 현수막이 허가 없이 부착됐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주당 현수막만 표적처럼 무더기로 철거한 경위 등에 대해 수성구청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당의 현수막이었다면 이렇게 빨리 철거했을지 의문이 든다”며 “민원을 이유로 현수막을 철거한 수성구청은 어떤 현수막이 어떤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온 힘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공직선거법상 정당 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내건 것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현직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광역시 지역 기관장이다.

지난 3월 22일에는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자한당 황교안 대표가 참배한다고 자한당 당원이 국민을 대표해 헌화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명패를 땅바닥에 엎어 훼손시키더니 참으로 상식에 벗어난 이상한 일이 유독 자한당 쪽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황제의전으로 설이 많은 황교안 대표가 현충원 방문을 한다니까 의전 좋아하는 황 대표를 위해 국민을 대표해 조화를 보낸 대통령과 총리의 명패를 떼어내어 자한당 당원이 땅바닥에 훼손하고 그를 맞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뭔가 갑과 을이 많이 뒤바뀐 느낌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애도하는 마음을 모은 헌화로 호국영령과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처사나 다름없다. 이번 대구 수성 현수막 철거도 유독 민주당만 골라서 한다는 게 상식에 벗어난 일 같아 의문을 제기해 본다. 

국립대전현충원 관계자는 자한당 대전시당 여성당직자가 황교한 자한당 대표가 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화환을 치우려다 안 되자 명패를 떼어냈다고 증언했다.  대전MBC 화면 캡처.

현충원 대통령 명패 사건 법정가나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은 1일 국립대전현충원 대통령 명패 사건과 관련해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한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은 대통령 명패 사건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민주당 측이 사건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대전시당에서는 법적 조치를 위한 법률검토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이번 주 재물손괴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증언은 있지만, 영상을 포함한 확실한 물증이 없어 법률 공방만 지루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충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용사 묘역 인근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