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내놓은 ‘비준 뒤 재협상 요구’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정치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판의 주요 근거는 MB의 제안이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문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겨례의 보도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의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합의서한’에 “서비스·투자위원회는 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해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룬다”고 돼 있다.

 

이명박이 ‘3개월 이내’라고 시점을 못박은 것은 서비스·투자위원회 첫 회의를 협정 발효 뒤 90일 이내에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최석영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도 지난 15일 오전 라디오인터뷰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발효 이전보다는 이후에 해야한다”며 “이미 지난달 양국이 서비스·투자위원회 설립을 합의해 여기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명박이 추가로 내놓은 것은 제안이 아니라 꼼수이며, 이미 양국이 체결한 협정문에 따라 재논의를 하는 수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도 “이 제안은 이미 10월31일날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내용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미 10월31일날 우리 김진표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그 다음날 의원총회에 부쳤다가 이미 한 번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당론 변경까지 가져오기에는 매우 미흡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MB의 제안이니 재검토할 수 있니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협정안이 비준 동의도 안됐고 이런 상태에서도 수정이 안되고 협상이 안되는데 과연 시행하고 나서 만나는 것이 그 목적에 부응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다만 국면을 전환하고 어떻게든지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전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 통상 담당자가 FTA 발효된 뒤 ISD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뉴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라며 “얼마 전에 통상 장관들 간에 협의한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발효 후에 재협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효 후’라는 것”이라며 “만약 미국 측이 조금이라도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야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면 지금 재협상을 해야지 다 처리 해놓고 시행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미 통상당국의 발언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명박의 ‘비준 뒤 재협상’ 발언을 ‘하야 뒤 재신임’으로 바꿔 비판했다. 트위터 이용자는 “가카께서 지금 즉시 “하야”를 발표하신다면,국민들이 3개월후 정치권에 “재신임”을 요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알티..ㅋ”라고 말했고,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호응해 200회 이상 리트윗됐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도 “지금 감옥 가시면 3개월 후에 석방탄원 해드립니다”라고 쓰기도 했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정직한 대통령,, 지나가던 개도 웃는다” “이대통령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으려한다’고 방언..그 기사에 대한 다음 댓글 추천 1위 ‘그대가 정직한 대통령이면 강용석은 성직자다’ 품었음다” “가카의 해맑은 정신세계에 경탄할 뿐 할말이 없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